아이·청소년을 지키는 필수 제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취업제한제도 한눈에 정리

평택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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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과 함께하는 공간,

정말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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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취업제한제도​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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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의무 대상은 누구인지,

위반 시 어떤 처벌이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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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취업제한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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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취업제한 제도 안내

????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란?

· 대상 :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어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

· 내용 : 취업제한기간 중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운영 및 취업금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방법

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의 조회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신청 방법 : 경찰서에 직접 신청

▸ 온라인 신청 방법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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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기관의 조회 신청 방법

설치 또는 설립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자체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행정 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성범죄경력 조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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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취업자 본인의 조회 신청 방법

본인의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허가증 등 기관 증명서류와 함께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 취업·운영 예정자 본인이 직접 경찰서에 조회하여 성범죄 경력 회신서를 제출한 경우 경력조회한 것으로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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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시 포상금을 드립니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란?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유인·권유·알선, 장애아동·청소년 간음 등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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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신고 방법

· 범죄 신고전화(☎️ 112)

· 가까운 경찰서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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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상금 신청 방법

수사기관에 성범죄 신고 후 아래와 같이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성평등가족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급 신청서 작성 시 신고사건에 대한 사건 수사기관(해당 경찰서)과 사건 접수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신청서 작성

·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메인화면 → 정책정보 → 인권보호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포상금 제도(작성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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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신청서 제출 : 메일 또는 우편제출

※ 포상금 지급 신청 시 유의사항

① 포상금 지급 사유의 발생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② 범죄 신고자와 포상금 신청자가 동일해야 함

③ 가명으로 성범죄 신고 또는 고발하여 신고인 또는 고발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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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히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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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안전은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주변에도 꼭 공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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