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고도지구 높이규제 완화 주요 질의응답(Q&A) 안내

현재 중구는

5개 동(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다산동)이

남산 고도지구와 맞물려 있습니다.

남산고도제한 완화 방안이 포함된

서울시의 신(新)고도지구 구상(안) 발표(2023. 6. 30)를 보면,

기존 12m, 20m로 규제됐던 지역은 12m에서 최대 40m로 세분화하여 관리하며,

이 중에서도 특히 약수역 일대는 기존 20m에서 지형차를 고려하여

32m에서 40m까지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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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고도지구 재정비 열람공고(안)와

신당·청구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등과 관련하여

주민분들의 궁금증 해결을 위한

Q&A를 작성하여 배포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도지구는 용도지구의 하나로 높이 관리 기준(높이 완화, 조건부 완화, 높이 규제 해제 등)에 대한 내용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종상향(용도지역 조정) 관련은 “용도지역 통합관리기준(’19.6)”에 따라 용도지역을 조정 관리하고 있으며,

다음 요건이 부합하는 경우에 종상향이 가능합니다.

• 관련 계획에서 용도지역 조정 필요성을 제시하는 경우

• 여건 변화에 따라 정책적으로 판단한 경우(수해 등 재난방지, 대단위 개발사업 추진 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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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도지구 재정비(안)에서 남산 고도지구는 경관 보호를 위해

현행 고도제한의 기본방향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현재 12m, 20m로 관리해 오던 높이 규제가 12m~40m까지 세분화되었습니다.

이 중 회현동과 다산동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완화 규정에 따라 높이를 추가 허용하고 있는데요.

12m 및 20m 지역에서 신축할 시, 인접대지보다 해당 필지 토지 높이가 낮은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높이를 8m까지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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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회현동, (오른쪽) 다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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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열람공고는 14일간 고도지구 재정비(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듣는 절차로,

이때 수렴된 의견을 정리하여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및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확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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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 재정비(안)의 내용은 확정상태가 아니며, 고시된 내용이 최종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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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된 열람공고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서울시는 경관시뮬레이션 및 시곡면 검토에 따른 건축가능 높이를 도출하였는데,

기준 적용에 있어 중구가 검토한 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

중구는 1,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 일괄 8m 높이 상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서울시는 현행 고도제한 기본방향 유지 차원에서 보수적인 높이 완화(안)을 제시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회현동과 다산동 1,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 높이 완화 기준을 적용한 부분이 가장 큰 차이로,

열람공고에 따라 중구 의견을 다시 제출하여 협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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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지역의 경우는 현재 높이규제(20m)로 준주거지역의 용적률(400%) 로 건축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높이 완화(32m~40m)에 따라 8~10층 규모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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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가 8m 완화되면, 신축 시 주차시설 확보를 위한 필로티 구조가 가능해지고,

특색있는 건물 상층부 조성이 가능함에 따라 다양한 건축형태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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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용어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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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산고도제한 완화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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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당청구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Q&A ]

⬇ 중구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보기 ⬇

https://www.junggu.seoul.kr/content.do?cmsid=14231&mode=view&cid=121850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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