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이렇게 바뀝니다!

경기도소방본부재난본부에서는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도민의 참여 속에서 운영 중인데요,

최근 몇 년간 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난 신고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는데요,

지난 3월,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위 개선사항을 포함한

관련 조례 개정에 도달했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개정된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가

어떻게 운영될 예정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란?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에 대한 자율적 민간참여를 유도하여, 비상구 및 피난·방화시설 등이 정상 유지를 통한 대형 인명피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고질적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여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신고 제도로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고자격

국민 누구나 신고 가능

※ 경기도민이 아니어도 신고 가능

신고대상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하나의 건축물이 신고 시설 중 둘 이상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개정 후 「다중이용업소법」 제2조에 따라서 다중이용업소 추가

신고방법

신고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비상구 신고센터)
접수
신고 및 접수 처리대장 등재 ▼ 담당자 배정 ▼ 온나라 비전자문서 등록(신고 시)
신고요건 확인
신고자격, 신고대상 및 위반행위 등 확인 경미한 사항 (1차 자진 개선, 포상급 지급) ▼ 2차(과태료), 중대 위반(과태료) 화분, 쐐기 등 이용 일시적 방화문 개방 행위 (신고대상 제외) 유리 덧문 : 신고 제외(기타 민원 처리) ※ 위법사항은 자체 처리(지침 참조)
종결처리
신고요건 확인 (신고자격, 신고대상, 위반행위) ▼ 불충족 시 종결처리 등
보완요청
신고자격 서류 미비 및 위반행위 확인 불가 시 즉시 보완 요구
위반자 및 위반행위 검토
명확 : 심사위원회 생략 가능 (필요시에만 현장 확인) 불명확 : 위반자 특정 및 위반행위 확인 (현장 확인) - ※ 소방관계법령 위반 사실 보고 → 사법 담당 업무 이송 (증빙자료 포함)
심사위원회 개최
회의록, 신고포상 결정서 등 작성 ※ 1인이 다수의 대상 신고할 경우 병합심사 가능 ※ 현장 확인 등 조사 완료 후 심사위원회 개최
포상급 지급 의뢰
소방서→지급 결정 시 본부로 포상금 지급 의뢰
포상금 지급
본부→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지급 결정 일로부터 15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