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적용 나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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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적용 나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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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상 연령은 현행과 같이 유지됨에 따라 변동이 없습니다.

• "청소년 보호법"(제2조)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청소년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대학생·근로청소년과 같이 사회통념상 성인으로 간주되는 자의 자유로운 사회·교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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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렇지 않습니다.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술·담배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기준으로는 2004년생까지 술·담배 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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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수련활동 신고 대상 연령 역시 현행 유지되어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변동이 없습니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조)에 "19세 미만의 청소년(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청소년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대학생과 같이 사회통념상 성인으로 간주되는 자의 숙박·야영 등의 수련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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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렇지 않습니다.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수련활동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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