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스토킹처벌법, 이것만 기억하세요: 반의사불벌죄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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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은 중대한 범죄!

2023년 7월 11일부로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이 시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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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삭제

✔스토킹행위 유형 추가(온라인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죄 신설

✔긴급응급조치 보호대상 확대

✔잠정조치 기간 연장

✔긴급응급·잠정조치 취소 등에 통지·고지 신설

✔잠정조치 미신청 알림

✔피해자 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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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내용을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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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로 관련 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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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피해, 112 신고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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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대구 달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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