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위조품)' 판매는 범죄행위입니다. 짝퉁 판매자 신고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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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판매는 범죄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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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구매를 예방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구매 시 주의사항부터

짝퉁 판매자 신고방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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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으로 자세히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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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

그것이 알고 싶다

나굼금 기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위조상품, 일명 짝퉁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기 위해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짝퉁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도와주실

수사관님을 모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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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소속

서민생 수사관입니다

서민생 수사관님,

먼저 짝퉁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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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은 특허청에

상표등록이 되어있는 브랜드 상품을

불법 복제한 것을 말합니다

이런 짝퉁을 제조·유통·판매하는 것은

타인의 재산과 신용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범죄행위인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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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판매자와 구매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짝퉁 판매자는

상표법 제230조(침해죄)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구매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아직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그래서인지

구매자들은 '짝퉁=불법'이라는

인식이 낮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죠

짝퉁을 주로 판매하는 곳은

동대문, 남대문 시장 등이

대표적이나, 요즘은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해외구매대행'이라는 명목으로

짝퉁판매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

저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짝퉁 판매가 많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쇼핑몰 짝퉁 수사도

하시나요?

네, 물론이죠! 수사관들의

온라인 쇼핑몰(오픈마켓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시민들의

신고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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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으로 알고 속아

구매하는 피해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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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에 속지말자!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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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구매 시 주의사항

- 정품과 비교해 가격이 현저히 낮은 제품

- 상품 설명(제조자, 제조국명, 품질표시 등)이 바르게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제품

- 상품문의 게시판 등에서 정품여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나 답변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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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라인 구매 시 주의사항

- 공식 매장이 아닌 곳에서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제품

- 바느질 등 부자재 결합이 조잡하거나

품질이 떨어져 보이는 제품

- 상표표시가 있어야 할 곳에 없는 경우

이런 짝퉁은 '불법 제품'으로

어떤 성분이나 재료로 만들었는지

확인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과연 인체에는 안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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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액세서리로 유해성분 검사를 했더니,

일부 액세서리에서

중금속 안전 기준치^* 대비

납은 최대 3,877배, 카드뮴은 최대 2배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

*중금속 안전기준('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환경부 고시 제2022-248호)

국제암연구소에 따르면

납은 말초신경계·인지능력 등에

부작용이 있고, 카드뮴은 비뇨생식기·폐 등에

심한 상처와 염증 유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짝퉁 액세서리는

구매자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만큼

심각한 문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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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 인체의 유전적 손상을 유발하여

암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모든 물질

또는 행위, 현상 등을 총칭

또한, 짝퉁 판매 및 구매는

대외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도를

하락시키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짝퉁 판매자를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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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누리집 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혹은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

▼ 짝퉁 판매자 신고하기 ▼

여러분들의 신고가

불법행위의 근절과 공익 증진에

큰 도움이 되니, 적극적인

신고 부탁드립니다!!!

​

저도 짝퉁 판매자 신고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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