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70년 희생의 땅, 반환공여구역. 경기도가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바꾸겠습니다.
70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야 했던 반환공여구역
그 땅이 이제는 경기도민의 삶을 바꾸는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경기도는 여의도의 25배에 달하는
반환공여구역 22개소 개발을 통해
경기북부를 비롯한 전역의
균형 발전을 이끌어가겠습니다.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위치도
경기도는 지난 8월 5일,
현안대책회의를 소집해 개발과 관련하여
3대 원칙을 제시하고,
4가지 정책 방향을 밝혔습니다.
|
반환공여구역 개발 3대 원칙 첫째, 주도성 |
경기도는 이제까지의 수동적이고
중앙의존적인 방침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갖고 있는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미군 반환공여구역 뿐만 아니라
군 유휴지별로도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개발 방향을 수립하겠습니다.
|
반환공여구역 개발 3대 원칙 둘째, 전향성 |
경기연구원에서 의정부, 동두천 등
지역별로 먼저 TF를 만들어 규제 완화,
철도망 연계 등 지역에 특화된
반환공여구역 개발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
✔️파주시 파주시 캠프 에드워즈 등 軍 협의 지연으로 사업 장기간 표류 ⬇️ 신속한 軍 협의 지원을 위한 협의체 구성 |
|
✔️의정부시·하남시 의정부시 캠프 CRC, 하남시 캠프 콜번 등 각종 규제로 개발 불가 ⬇️ 특례 규정 신설을 통한 개발 환경 조성 |
|
✔️의정부시·동두천시 70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에 대한 특별한 국가 보상 필요 ⬇️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에 평택시 수준의 보상을 위한 특별 입법 추진 |
|
반환공여구역 개발 3대 원칙 셋째, 지역 중심 |
산업·문화·생활 등 지자체별 지역 여건과
개발 환경에 맞는 맞춤형 개발을 통해
도민의 경제와 삶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
반환공여구역 개발 관련 경기도의 4가지 정책 방향 |
|
1️⃣경기도 차원의 획기적인 재정 투입 10년간 3천억 원을 확보하여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을 조성해 토지 매입, 도로·공원 등 기반 시설 조성에 활용 |
|
2️⃣반환공여구역과 연계된 교통인프라 대폭 확충 2040년까지 경기북부에 2조 3천억 원을 투입해 지방도 9개 노선 신설,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KTX 파주 문산 연장·GTX-C 동두천 연장사업 노력 등 기반 시설 확충 |
|
3️⃣선제적인 규제 완화로 투자 환경 개선 -경기도 자체적으로 지침과 조례를 개정해 개발제한구역(GB) 내 도시개발사업 시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50%에서 35%로 축소 -반환공여구역 내 부동산 취득세 면제 대상을 창업·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 공공기관까지 확대 |
|
4️⃣국회, 중앙정부와 협력해 법과 제도 개선 -동두천, 의정부와 같은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은 국가가 책임지고 특별한 보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 추진 -‘미군공여구역법’도 필요에 맞게 개정할 수 있도록 국회, 중앙정부와 추진 |
향후 경기도는
3개시(파주시·동두천시·의정부시)와 함께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공동 협약을
체결해 힘을 모을 계획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 주도 개발,
무상양여 및 수익사업 가능한 특례 규정 신설,
파격적인 임대료, 장기 미반환 구역에 대한
특별 보상 대책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의 주도적인 미군 반환공여구역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는
경기도청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 국회 토론회 다시 보기 ▼
반환공여구역,
경기도가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바꾸겠습니다.
- #경기도
- #경기도청
- #경기도민
- #반환공여지
- #경기북부
- #미군반환공여지
- #미군반환공여구역
- #토론회
- #국회토론회
- #유휴지
- #유휴지개발
- #경기연구원
- #규제완화
- #의정부시
- #동두천시
- #하남시
- #파주시
- #무상양여
- #장기임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