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동이에요(❁´◡`❁)

여러분은 요즘 가장 이루고 싶은 목표가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께서 ‘내 집 마련’을 인생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꼽고 있을 텐데요,

그만큼 집을 갖는다는 건 쉽지 않은 도전이기도 하죠(ㅠㅡㅠ)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주택 구매와 관련된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막연한 기대보다는 정확한 정보와 신중한 판단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 《서구 지역주택조합 가이드북》✨

이 가이드북은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어렵지 않게 이해하고,

불필요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누구나 쉽게 읽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서구에서 직접 만들었어요😉

그럼 지금부터!

서동이가 하나하나 알기 쉽게 소개해 드릴게요~

지역주택조합이란?

Chapter 1. 지역주택조합이란?

‘지역주택조합’이란 서울, 수도권, 광역시 등 일정정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을 말합니다.

특히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1채 소유한 세대주가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조합원들이 자금을 모아 직접 아파트를 지을 땅을 사고, 아파트를 짓는 일종의 아파트 공동구매 사업입니다.

즉, 조합이 직접 ‘건축주'가 되어 건설사와 계약하고 아파트를 짓고, 그 완성된 집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공동구매’라는 개념보다는 ‘공동공급’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어요.

지역주택조합, 왜 생긴 걸까요?

① 지역주택조합의 제정 취지는?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1977년, 무주택근로자 조합 제도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바로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이라는 주택법의 제정 목적이 있었죠.

무주택자나 소형주택 소유자 등 서민, 저소득계층 주민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의 힘으로 번듯한 집을 짓게 하자는 긍정적인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 참고로, 지역주택조합의 뿌리는 1850년대 덴마크에서 처음 등장했다고 해요!

생각보다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제도라는 점, 놀랍지 않으신가요?

② 조합원이 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할까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려면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는데요.

※주택법 시행령 제21조1항

① 무주택 세대주일 것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가능일까지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만 소유해야합니다.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일주일까지 자격유지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부터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② 세대 단위 1명만 가능

본인이나 배우자가 이미 다른 조합의 조합원일 경우 중복 가입 불가
1세대의 세대주 1명만 가입 가능
배우자가 같은 세대별 중믹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도 마찬가지에요.

③ 지역 거주 요건 충족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내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추진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③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어떻게 추진될까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진행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	내용
1단계	토지 물색 및 사업 구상
2단계	임의단체 구성 (추진위원회)
3단계	조합원 모집신고(서구청의 신고서 수리 필요)
4단계	조합원 모집 및 조합창립 총회 개최
5단계	조합설립인가 (서구청의 인가 필요)
6단계	주택건설사업자(시공사) 협약 체결
7단계	각종 사전심의 (건축·교통·경관 위원회)
8단계	사업계획승인 (서구청의 승인 필요)
9단계	착공 신고 (서구청의 신고서 수릴 필요)
10단계	아파트 공사 착수 및 일반분양 시작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11단계	사용검사 (준공) (서구청의 승인 필요)
12단계	청산 및 조합 해산 (서구청의 인가 필요)

토지확보 요건도 꼭 확인하세요!

사업 각 단계에서 구청 신고 및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토지 확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절차	필요 토지확보 기준
조합원 모집신고	토지사용권원 50% 이상 확보
조합설립인가 신청	토지사용권원 80% + 토지소유권 15% 이상 확보
사업계획승인 신청	토지소유권 95% 이상 확보
착공신고 신청	토지소유권 100% 확보 (매도청구 합의 또는 승소 시 가능)

지역주택조합의 성공률은 얼마나 될까요?

④ 성공률은 얼마나 될까요?

국토교통부에서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조사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역주택조합의 입주 성공률은 약 17% 수준에 불과합니다.

전국 기준: 730개 조합 중 126곳이 입주 완료 (17.3%)
서울 기준: 106개 조합 중 9곳만 입주 완료 (8.5%)

📉 서울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인데요.

이는 주거 밀집지나 역세권 등 도심지의 토지 매입이 어렵고 지연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 중요한 포인트!

단순히 입주까지 이뤄졌다고 해서 곧바로 금전적·경제적 성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합의 진짜 성공 여부는 입주까지 걸린 시간, 추가 분담금 발생 유무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따져봐야 판단할 수 있어요.

인천과 서구는 어떤 상황일까요?

2024년 기준, 인천광역시 전체의 지역주택조합은 총 51개가 있으며

그 중 18곳이 입주를 완료하여 35%의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구분	추진위원회	조합설립	사업계획승인	공사 중	입주 완료
인천시 전체	23개	1개	4개	5개	18개

한편, 인천 서구만 놓고 보면

총 9개 조합 중 2곳만 입주 완료, 22% 성공률로 나타났습니다.

구분	추진위원회	공사 중	입주 완료
서구	6개	1개	2개

주택조합의 장점

Chapter 2. 지역주택조합의 장점

① 저렴한 분양가

지역주택조합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는,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이 직접 시행사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시행사가 챙기게 되는 다양한 이윤(마진)과 금융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총사업비 자체를 낮출 수 있는 구조인 것이죠.

② 간소한 절차

지역주택조합은 재개발, 재건축사업과 같은 복잡한 정비사업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고 명확한 편입니다.

구분	지역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사업
임대주택 건축의무	❌	⭕
추진위원회 승인	❌	⭕
기본계획 수립	❌	⭕
정비구역 지정	❌	⭕

💡 이렇게 간단한 절차 덕분에 사업 지연 가능성을 낮추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③ 청약통장 불필요

또 하나의 핵심 장점은 바로, 청약통장이 없어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것!

청약통장이나 순위에 관계없이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원하는 지역의 아파트 구매가 가능합니다.

청약 경쟁에서 자격을 갖추지 못해 기회를 얻기 어려웠던 분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지역주택조합의 위험요소

Chapter 3. 지역주택조합의 위험요소

① 법적 보호장치 부족

지역주택조합은 ‘서민 주거안정’과 ‘국민 주거수준의 향상’이라는 제도적 취지를 가지고 있으며,

자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요소도 많고, 무엇보다 개인의 피해를 법으로 보호해 줄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무산되었을 때
조합원이 금전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구제해 줄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 환불소송 등 민사적 방법 외에는 특별한 해결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장점 VS 위험요소 한눈에 보기

장점	위험요소
국민 주거안정	책임과 위험부담
주거수준의 향상	공공기관의 제재력 약화
간소한 절차	법적 보호장치 부족
자율적 사업 추진	경제범죄 노출
시간적·경제적 이점	다양한 위험요소

② 불확실한 사업기간

지역주택조합은 토지를 확보한 후에 비로소 사업을 시작하는 일반 아파트나 재개발·재건축 등과는 달리,

조합원들의 자금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건설해야 합니다.

즉, 지역주택조합은 토지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구조인 만큼,

그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사업이 지연되나요?

원주민의 토지매도 거부로 인한 토지매입 지연
알박기로 인한 토지매입지연(소송 발생 시 추가지연)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사업성 급락(조합원 부담 증가)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 간 갈등과 마찰(소송 발생 위험)
공사비 상승·대출이자 증가 → 추가 분담금 발생 → 조합원 탈퇴자 발생
각종 심의와 인허가 절차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
공사비 문제로 인한 시공사 계약 해지 또는 공사 중단
조합 집행부와 업부대행사의 비리로 인하나 의도적 사업지연

🔍 이러한 요소들은 모두 조합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과 진행상황을 철저히 검토하고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③ 경제범죄 가능성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범죄사례는 포털에 검색만 해도 정말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조합 임원의 배임, 내부 유착관계를 통한 횡령, 심지어 기획사기까지…

다양한 범죄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요. 😥

💬 물론 주택법 개정이 계속 이어지며 제도적으로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아직도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추가분담금 발생 가능성

추가분담금이란? 조합에 가입할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금액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말해요.

기존의 분담금이 상향 조정되는 경우도 이에 속합니다.

📌 추가분담금 발생 사례

조합 명의로 받은 대출비용 공동 분담 (민법상 총유물 개념 적용)
사업 지연으로 인한 운영비 소진
토지 매입비용 증가 (토지가격 상승, 토지담보대출 이자부담)
물가상승, 금리인상에 따른 용역비, 공사비 증가
기존 조합원의 탈퇴 또는 제명으로 인한 분담금 증가

💬 지역주택조합은 비법인사단(非法人社團)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비범인삳단의 채권, 채무가 조합원들에게 귀속된다고 합니다. (민법 제275조~278조 참고)

⑤ 허위·과장광고의 위험성

지역주택조합은 초기 사업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가능한 많은 가입자를 모집해야 하다 보니,

막대한 홍보비용이 투입되고 그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과장된 설명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조합원 모집 상담사들이 조합과 직접 관계가 있는 직원이 아닌 광고대행사나 용역사의 소속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세요!

‘허위·과장광고’ 체크포인트!

❌ 허위·과장광고 문구	✅ 실제 사실
홍보관의 타입별 모델하웃, 아파트 조감도와 세대 평면도, 동별 배치계획	단순 예상도에 불과, 지자체의 심의와 사업계획 승인 등의 행정절차에 따라 건축계획은 변경됩니다.
지금 가입하면 동·호수를 먼저 선택할 수 있어요	동·호수는 사업계획 승인 이후 확정됩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의4)
3년 안에 입주 가능해요	지역주택조합은 사업기간을 예측하기 어렵고, 지연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토지확보율 90% 이상이에요	토지사용승낙(사용권원)을 마치 소유권을 확보한 것처럼 홍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분담금 절대 없습니다	토지·공사비 상승, 사업 지연 등으로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일반분양보다 훨씬 저렴해요	정말 사업이 완벽하게 막힘없이 진행되었을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신탁회사가 책임져서 안전해요	신탁회사는 자금관리 대행자일 뿐, 사업 손실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가입과 탈퇴는 자유롭습니다	한 달이내 탈퇴하는 것이 아니라면 전액환불은 힘듭니다. 가입비 모두 잃을 수도 있습니다.
대형 1군 건설사가 시공합니다	단순 예정일 뿐 시공사는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전액환불보증서 드리니 걱정 마세요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보장증서는 효력을 주장하기 어려우며 조합이 파산하면 그마저도 소용이 없습니다.

⑥ 환불의 어려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 언제든지 마음이 바뀌었을 때 쉽게 탈퇴하고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가입비를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지만, 30일이 지나면 가입계약서 내용에 따라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환불 관련 법원 판례도 함께 살펴보면?

판결 연도	요지
대법원 2019. 11. 선고	예측하지 못한 상황(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계약 이행 곤란은계약 해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대법원 2019. 12. 선고	지정한 동·호수의 아파트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 해제는 어려움
대구고등법원 2020. 2. 선고	분담금 증가와 시공서 변경은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음
대법원 2022. 5. 선고	'대체계약자 대금 납입 완료 시' 조건 조항은 무효 아님. 납입금 반환시기를 대체계약자의 대금 입금시로 정하는 것이 타당

유형별 피해사례

📸 위의의 이미지로 실제 피해사례를 확인해보세요!

조합 가입 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판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것만은 반드시 알아두세요!

Chapter 5. 이것만은 반드시 알아두세요

① 책임과 부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다는 것은 단순히 주택을 분양받는 것을 넘어서

주택건설사업의 공동주체로서, 사업의 성공과 실패에 따른 책임과 위험을 함께 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일반 아파트

[분양·공급 계약관계] : 계약 이행 실패 시 → “보증회사, 건설사가 책임”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 :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 → “조합과 조합원들이 해결”

따라서 가입 전에는 반드시 사업 구조와 위험요소를 충분히 이해하고 결정하세요!

전문가 상담이나, 우리 서구청 주택과에 문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② 계획은 ‘계획일 뿐’,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아파트의 동·호수 지정과 분양가격 등은 구청의 사업계획승인 및 분양승인을 거쳐야만 확정됩니다.

즉, 건물 배치계획, 세대 평면도, 외부 디자인 등은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언제든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각종 심의와 인·허가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사업계획 승인 과정

1️⃣ 조합설립

: 구청의 사업승인 전 단계로 조합에서 세운 자체 사업계획

2️⃣ 사전심의

: 건축, 경관, 교통 등 반영 → 사업계획 변경 가능

3️⃣ 사업계획승인

: 관련법 적합여부 확인 및 관계기관 협의 (약 20~40개월 소요) → 사업계획 변경

4️⃣ 착공

→ 공사착수 전 각 관계기관 의견 반영

5️⃣ 사업계획 변경

→ 현장 상황, 공사비, 입주자 의견 등에 따라 수차례 사업계획 변경

6️⃣ 준공

→ 심의의견, 사업계획승인 조건 이행여부 최종 확인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주요 사례

조합에서 세운 사업계획이 현행법이나 도시계획에 맞지 않을 경우
토지 매입과정 중 마찰이 생겨 사업지 일부를 제외하는 경우
공사비 절감을 위해 사업계획을 축소하는 경우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세대수를 늘려 동·호 배치가 바뀌는 경우
주변 도로·학교 등 주변 시설 계획 변경으로 단지 배치 전면 수정할 경우

그렇다면 시공예정사는 믿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시공예정사도 확정된 시공사가 아닙니다.

정식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시공예정사는 말 그대로 “예정된 시공사”일 뿐, 확정된 시공사로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시공의향서? 시공협약? 도급계약?

구분	의미	비고
시공의향서	사업성만 충족한다면,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 표현	법적 효력 없음 → 무단 파기 가능
시공협약서 (MOU)	공사할 능력이 있으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음	타당한 사유 있으면 배상책임 없이 파기 가능
도급계약서	반드시 공사를 하겠다는 의미	계약파기 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시공사가 바뀌는 주요 사례는?

도급계약 체결 전, 착공 전 공사비 문제로 협약 파기
공사비 절감을 위해 시공사 하향 변경 (예: 대형 1군 → 2, 3군)
자재비 상승, PF시장 악화 등으로 공사비 총액 문제 발생
장기화된 사업 정체로 인한 시공사의 철수
추가분담금 증가 등으로 공사중단 사태 발생

🔔 따라서 ‘시공예정사’만을 보고 아파트 품질이나 신뢰도를 예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여부와 그 시점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③ 95% 이상의 토지를 매입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의 자금과 대출을 통해 타인의 토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를 짓는 구조이기 때문에 난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 특히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 는사 업부지의 95% 이상 토지 매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각 단계별 토지확보율, 알아볼까요?

※ 아래 기준은 2020년 7월 24일 이후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단계	필요 토지확보율
조합원 모집신고	조합원 모집을 위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단계 → 토지사용권 50% 이상 확보 필요
조합설립인가	조합을 정식으로 설립기위해 지차체의 인가를 구하는 절차 → 토지사용권 80% 이상, 토지소유권 15% 이상 확보 필요
사업계획승인	아파트 신축허가 절차 → 토지소유권 95% 이상 확보 필요
착공신고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지차체에 신고하는 절차 → 토지소유권 100% 확보 필요 (미확보 시 매도청구 절차 필요)

[용어 정리] ‘토지사용권’ vs ‘토지소유권’

구분	의미
토지사용권	토지주로부터 사용할 권리를 얻음
토지소유권	토지를 소유함

④조합원 자격기준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조합규약, 모집공고문, 계약서 등을 보면

자격을 상실할 경우 계약취소, 제명, 탈퇴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 조합원 자격이 되는지 반드시 철저히 확인하세요! 특히 입주 시점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요건

1.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다음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일 것
85㎡ 이하 1주택 소유 세대의 세대주일 것

2.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특정 지역에 6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일 것

특정지역 :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제주, 경기도,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강원도

3.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낳은 배우자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⑤ 가입 후 한 달이 중요합니다

법으로 보장되는 전액 환불 가능 기간은 ‘가입 후 30일 이내’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계약서에 따라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면 가입 후 30일 동안 토지 확보 현황, 조합 운영 상태, 사업계획 승인 가능성 등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판단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⑥ 조합의 운영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조합 운영 관련 자료 공개 요구는 조합원의 권리입니다.)

주택법에 따라 조합장 및 임원은 조합 사업에 대한 모든 관련 자료를 조합원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 만약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부한다면, 즉시 관할구청 등에 구제 요청을 해야 합니다.

관련자료의 공개는 의무입니다

주택법 제12조(실적보고 및 관련 자료의 공개) 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조합규약, 공동사업주체 선정협약서,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사업시행계획서
사업 시행에 관한 공문서 일체, 회계감사보고서, 분기별 사업실적보고서
업무대해애사의 실적보고서, 연간 자금운용 계획서,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월별 공사진행 상황에 관한 서류, 일반분양 신청서류 및 관련자료
전체 조합원별 분담금 납부내역, 조합원별 추가 분담금 산출내역

공개 의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거직으로 공개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도는 임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자료 공개 요청은 이렇게 하세요!

요청 시 문서로 남기거나 날짜·시간을 기록해 두세요.
조합 홈페이지에도 자료가 올라오지 않으면 즉시 문제 제기해야 합니다.
해결이 어려운 경우, 인천 서구청 주택과(☎ 560-5011~3) 로 알려주세요!

전문가, 관계자들의 말말말

💬 전문가와 관계자들의 조언, 꼭 참고하세요!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조언들이 담겨 있습니다.

법률, 언론, 학계, 행정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실제 경험과 경고를 간단히 정리해두었으니, 가입을 고민 중이라면 꼭 읽어보세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사업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사업이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임대형 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0호 이상 임대주택을 건설한 뒤,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약 10년간 임대기간이 지난 후 해당 주택의 분양권을 조합원이 취득하는 방식의 사업입니다.

👉 쉽게 말해, 협동조합이 직접 아파트를 지은 뒤 조합원이 일정 기간(약 8~10년) 임차로 살다가 소유권을 갖게 되는 구조입니다.

사업 진행절차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 이렇게 진행됩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발기인 5인 이상 모집
협동조합 설립신고 및 조합원 모집신고
사업계획 승인 → 착공 → 준공 → 10년 임대 → 사업종료료 의 과정을 거쳐 집을 마련하는 방식입니다.

지역주택조합과 절차는 유사하지만, 차이점도 명확합니다

구분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지역주택조합
사업주체	민간임대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주택조합
관련볍	협종조합 기본법 민감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조합설립요건	발기인 5인 이상 설립 신고 토지사용권원 80% 이상 확보	토지사용권원 80% 이상 확보 토지소유권 15% 이상 확보 예정 세대수의 1/2 이상 조합원으로 구성 최소 20명 이상
조합원 자격	없음 (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공통점	조합이 사업주체가 되어 진행, 청약통장 없이 참여가능 시세 대비 저렴하게 내 집 마련 가능함 (개념상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사업, 절차가 간단하다고 방심은 금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지역주택조합보다 절차와 기준이 비교적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그만큼 법적으로 더 자유롭고 규제는 적습니다.

따라서 주의가 더욱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발기인 모집 시, 발기인 모집을 위한 절차 등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발기인의 출자금 반환 및 철회 등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현행법 상 협동조합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투자자의 개념의 (공동)사업주체로서 사업시행의 지연 또는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발생시

행정기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요>

사업이 지연되어 기간이 늘어나거나 취소될 가능성이 있으며, 발기인·조합원 모집단계의 사업계획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장래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미리 약정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우선변제권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발기인과 조합원은 다릅니다.

최근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보수집, 꼼꼼한 검토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가이드북 다운로드 바로가기👇

지역주택조합 가이드북 | 인천광역시 서구>정보>도로/건축/통신>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가이드북

지역주택조합 가이드북 주택조합 자료공개 의무 지역주택조합 사업현황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주택조합 가이드북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주민들께서 쉽게 이해하고 주의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을 제작하였습니다. PDF파일로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으로도 열람이 가능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정의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등), 일반 아파트 분양사업과의 차이점 지역주택조합의 장점과 위험요소 유형별 피해사례 유의사항(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들) 지역주택조합 가이드북 다운로드 자료관리담당자 담당부서 : 주택과 담당팀 : 주택2팀 전...

www.seo.incheon.kr

지역주택조합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사업, 쉽게 보이지만 높은 리스크와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가입은 신중하게, 판단은 꼼꼼하게! 내 집 마련, 똑똑하게 준비하세요.

그럼 서동이는 다음에 더 유익한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