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실태 조사 실시!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를 위해

3분기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란?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건설기계를 명시된 기한까지 사용하도록 허가하고

그에 따른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문서

실시 기간 및 대상자

✔ ~ 2023년 12월 8일까지, 제주시와 계약을 체결한 공사 현장 39개소 집중 점검

주요 점검 항목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

✔ 임대료와 1일 가동시간 등 계약서 의무기재사항 작성 여부

✔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임대차계약서 미작성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2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실태조사를 통해 건설기계

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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