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 11년만에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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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 축소를 골자로 한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 변경에 따른 주민 열람’을 공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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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계획 심의 대상구역 변경은 2013년 이후 11년만인데요,

관계전문가들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경관 유지에

비교적 영향이 적은 지역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해

도민 부담을 낮추고자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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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함께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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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계획심의는 자연 및 도시경관 유지를 위해

지정한 구역에서 건축물을 짓기 전에 심사를 받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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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건축계획 심의대상구역 지정 변경안은

✅ 지방도(국가지원)와 폭원 20m 이상 도로의 경계에서

심의구역을 기존 100m에서 50m 이내로 축소

✅ 건축계획 세부지침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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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서는 시민복지타운, 첨단과학기술단지, 삼화지구,

이도2지구, 아라지구, 노형2지구, 하귀지구, 함덕지구가,

서귀포시에서는 혁신도시, 강정지구, 영어교육도시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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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5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뒤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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