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청정도시 대전 서구 마약류 관리 중독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4월 소식] #대전서구 #대전서구소식 #4월소식

글 배다솜 ㅣ 사진 대전서구보건소

일상 위협하는 마약 퇴치!

마약 청정 도시 대전 서구

과거에는 심각한 일탈성 범죄로 여겨졌던 마약류 범죄가 일상까지 침투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온라인상의 마약 거래 확산과 의료용 마약 사용 빈도의 증가 등 기존의 단속 위주 대책으로는 마약 확산을 막기 어려워졌다. 대전 서구는 촘촘한 의료용 마약류의 관리와 청소년·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마약 예방 교육으로 마약 청정도시 서구 조성에 나섰다.

‘마약김밥’…음식 이름 앞에 ‘마약’ 금지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마약 국수…. 어느 순간 중독될 정도로 맛있다는 의미로 음식 앞에 ‘마약’이라는 이름이 붙기 시작했다. 이른바 ‘마약 마케팅’이 유행하며 일상생활 곳곳에서 ‘마약’이라는 단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경향은 마약 관련 용어를 긍정적, 친화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차단하고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식약처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개정으로 영업자 등이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고, 영업자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마약’ 관련 표시나 광고를 변경하려는 경우 지자체가 그에 대한 비용 지원이 가능하다.

마약 중독 예방 ‘마음건강 캠페인’

이와 관련해 대전시의회도 마약류 용어의 오남용을 막고 관련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대전광역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 조례안’이 올해 2월 본회의를 통과한 것. 조례에 따라 대전시장은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해도 된다. 또 마약류 상품명 사용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캠페인 등을 벌일 수 있도록 규정했다.

불법적인 의료용 ‘프로포폴’ 남용 근절

‘세계 마약 퇴치의 날’ 캠페인

대전 서구는 마약류취급자 지도·점검 강화, 의료용 마약류 사각지대 단속, 예방 교육·홍보 내실화 등을 골자로 하는 ‘2024년 마약류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에 나섰다.

먼저, 정맥주사용 마취제로 검진 기관이나 성형외과 등에서 많이 쓰이는 프로포폴이 남용되지 않도록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병의원)의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취급통계정보시스템’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6월부터 8월간 20곳의 위반 의심 업소를 우선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나비약(디에타민, 식욕억제제), 좀비마약(펠타닐패치, 마약진통제) 등 최근 불법 사용으로 쟁점이 되는 마약류를 선정해 연 2회에 걸쳐 대전시·서구 합동 점검에 나선다. 이외 마약류 소매업 약국 248개소와 마약류 도매업 36개소는 전수 자율 진단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뿐만 아니라 마약 취급자는 허가 1년 이내, 1회 2시간의 의무교육을 수행해야 하며, 도난·분실 발생업소, 법 위반업소 등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주의 촉구를 위해 추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서구는 의료용 마약류 사각지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폐업한 의료기관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마약류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업 신청 단계부터 폐업 후까지 철저한 추적 관리를 시행하며, 동물병원의 관리를 강화해 마약류 구입 후 사용량이 10% 미만으로 저조한 동물병원을 불시 점검할 계획이다.

맞춤형 교육으로 마약으로부터 서구민 지킨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중독 예방 교육

최근 일명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펜타민 성분의 식욕억제제가 쉽게 유통되며 마약 중독에 경고등이 켜졌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10~20대들을 대상으로 급속히 확산하면서 청소년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다.

대전의 경우 10대 마약사범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경찰청 마약사범 검거 현황(2018년~2023년 8월)을 분석한 결과, 전체 사범 중 10대 사범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경찰청은 대전으로 확인됐다. 1,000명에 달하는 사범 중 75명(7%)이 10대 사범인 것. 지난해 검거된 대전·세종·충남지역 마약사범(1,158명) 중 청소년이 무려 411명(35%)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서구는 청소년, 일반 구민 등 맞춤형 예방 교육으로 마약에 대한 인식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대전마약퇴치본부와의 협업을 통해 고위험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가정, 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대상자를 중점 발굴해 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학교의 약물 및 사이버 중독예방 교육을 확대한다.

마약 중독 예방 서약서 캠페인

효과적인 사업 홍보를 위해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캠페인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SNS를 통해 중독 위험성에 대한 주민 홍보를 지속하고 ‘세계 마약 퇴치의 날’(6. 26.)을 기념해 마약퇴치운동본부와 중독예방 및 중독자 치료·재활 홍보 영상 등의 공익광고를 제작·송출할 예정이다. 이밖에 식약처·대전시·서구·경찰서·교육청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