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 #배출가스 #저감장치 #DPF #부착지원사업

#대기오염물질 #미세먼지 #5등급 #경유자동차 #부착비용

청양군 공고 제2023-456호

2023년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지원사업 공고

청양군은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5등급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3. 13.

청 양 군 수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저감장치 부착비용 지원

○ 신청기간: 2023. 3. 20.(월) ∼ 3. 27.(월) (선착순 접수 아님)

※ 기간 내 신청자만 유효하며 이전 신청자는 재신청하여야 함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차량 사용본거지가 청양군에 등록되어 있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 차량 소유주는 지방세·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없어야 함

- 수입차는 지원 대상 아님(저감장치 미개발)

-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인 차량은 지원대상이 아님

※ 저감장치 미개발 / 장착불가 차량 확인방법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544-0907)

○ 사업예산

사업명	금액	지원대수	비고
매연저감장치(DPF)	66,000천원 (국비 50%, 군비 50%)	약20대	잔여 예산에 따라 지원대수 변경 될 수 있음

○ 지원내용: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약 90% 지원

- 자부담금: 차량 소유자는 장치 부착 비용의 약 10%의 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4쪽의 표 참고)

< 배출가스저감장치 지원 금액 >

(단위 : 천원)
구 분				장치 가격				유지 관리비
				계	보조금	자기부담
				계	보조금	금액	부담율
DPF	자연대형			4,430	3,987	443	10%	462
	자연중형			4,064	3,658	406	10%	462
	자연소형	RV, 승합		2,711	2,372	339	12.5%	462
	자연소형	화물		2,711	2,440	271	10%	462
	복합대형			6,529	5,876	653	10%	462
	복합중형			4,597	4,137	460	10%	462
	복합소형		RV, 승합	2,813	2,461	352	12.5%	462
	복합소형		화물	2,813	2,532	281	10%	462

※ 세부적인 기준은 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사항으로 적용

2. 신청 절차

○ 인터넷 신청 또는 방문 신청 접수

* 인터넷 신청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https://www.mecar.or.kr)

* 방문 신청 접수 : 청양군청 3층 환경정책과(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 제출서류

① 매연저감장치 신청서 원본 1부 [붙임1]

②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③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1부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생계형)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4쪽의 표 참고)

(공동명의) 신청자 아닌 공동명의자의 위임장 원본 1부 [붙임2]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원본 1부

명의자 각각의 신분증 사본 1부씩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절차>

저감장치 부착 신청	➡	대상자 선정	➡	대상 확인 및 적정장치 안내	➡
차량 소유자		청양군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차량상태 확인 (부착 완료 후 품질 확인 점검 포함)	➡	장치 부착에 관한 계약 체결 및 자기부담금(소유자) 납부	➡	저감장치 부착	➡
제작사		차량 소유자-제작사		제작사

적정장치 부착 여부확인	➡	보조금지급신청서 제출 (부착사실확인서 첨부)	➡	보조금 지급
청양군		제작사		청양군

3. 우선순위

① 생계형 차량(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② 영업용 차량(영업용 번호판 부착 차량)

③ 총중량이 3.5톤 이상인 차량

➃ 자동차 최초 등록일 기준 최근에 제작된 차량(부착 후 의무사용기간을 감안)

★ 생계형 차량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자료만 인정)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원본 1부

(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차상위계층(택1): 차상위계층확인서 원본 1부(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차상위 자활급여 확인서 원본 1부

차상위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확인서 원본 1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원본 1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공동명의일 경우, 명의자 모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일 경우에만 인정

4.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대상자 통보일 : 2023년 4월 중(공고 및 우편)

○ 선정 이후 절차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문자 및 전화로 부착대상 및 적정장치 안내

- 장치 제작사에서 차량 상태 확인, 계약 체결, 장치 부착

5. 대상자 혜택

○ 제작사의 장치보증기간(A/S) 3년으로 1종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의 경우, 3년 동안 연 1회씩 클리닝 비용 지원

○ 장치부착일로부터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성능유지확인검사 합격을 받은 경우 배출가스 정밀검사 3년간 면제

6. 유의사항

○ 저감장치 부착사업과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중복신청 불가

- 저감장치 부착사업 신청자는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없음

-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자는 저감장치 부착사업에 신청할 수 없음

○ 환경부 인증 저감장치를 부착하여야 함

○ 장치 부착 후 성능검사 등 점검에 협조하여야 함

○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 차량은「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6-136호)에 따라 성능유지 확인 검사를 받아야 함

○ 보조금 지급 전 소유자정보(성명, 사용본거지) 변경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은 향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불가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저감장치 제작사에서 유선 연락을 통해 장치부착 절차가 진행되므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조 바람

○ 신청인과 계약을 체결한 장치제작사에게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며, 취득세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지방세가 부과될 경우 자부담해야 함

○ 차량 말소 등의 이유로 매연저감장치를 탈거할 경우에는 장치를 반납해야 함 장치반납문의 →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44-8648

○ 공고문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청양군이 책임지지 않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3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저감장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청양군 유권해석에 따름

	【 주 의 사 항】

● 유선연락 미응답 또는 장치부착을 거부하는 경우 저감장치 부착 대상에서 취소될 수 있음 ● 적정장치 안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저감장치 부착을 해야 하며, 60일 경과시 승인 취소 또는 후순위로 변경될 수 있음 ●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후에는 폐차시까지 임의 탈거불가하며, 의무 운행기간(2년) 후 차량 말소시 장치 반납 ● 저감장치 부착 후 2년 이내에 폐차, 수출 등의 이유로 탈거할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대해 보조금 회수(「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21의2) ● 의무 부착기간 2년이 경과한 차량도 임의로 저감장치 제거 불가 ● 성능유지확인 검사에서 최종(3차) 부적합일 경우 저감장치 탈거 명령 후 보조금 회수조치※ 보조금 회수된 차량은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가능

7. 부착불가 확인차량

<부착불가 확인차량 기준>

전산상 부착불가확인이 가능한 차량	공간부족, 위험물 운반차량 등으로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한 차량 (렉커차, 고소작업차, 압착진개차, 청소차, 크레인, 덤프, 살수차, 캠핑카, 활어운반차, 이동목욕차, 탱크로리, 왕겨운반차, 4륜구동 등)
전산상 부착불가확인이 불가능한 차량	하부부식, 출력 부족, 매연과다 등 차량 문제로 부착이 불가한 차량

8. 문의처

○ 청양군 환경정책과 기후대응팀 (☎041-940-4052)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및 PM-NOx 저감장치 제작사 현황>

No	제작사	연락처	복합				자연
No	제작사	연락처	소형	중형	대형	PM- NOx	소형	중형	대형	PM- NOx
1	세라컴	02-744-1777	O	O	O	-	-	-	-	O
2	HK-MnS	1588-7657	O	O	O	-	-	-	-	-
3	에코닉스	1666-3243	O	O	O	O	-	-	-	-
4	에코앤드림	1644-2402	O	O	O	-	-	-	O	O
5	일진하이솔루스	1588-7558 031-220-0839	O	O	O	-	-	O	O	O
6	크린어스	1577-9014	O	O	O	O	-	-	-	O
7	화이버텍	1588-7617	O	O	-	-	-	-	-	-
8	후지노테크	031-654-2031	-	O	-	-	-	-	-	-
9	에코마스터	1533-1612	-	-	-	-	O	-	-	-

9. 붙임파일

첨부파일

2023년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공고.hwp

파일 다운로드

이 블로그 소식정보 카테고리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