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소식]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규제특례 신청 조건부 허용 안내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규제특례 신청 조건부 허용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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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음식점의 반려동물 동반 출입은 불법 이라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는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분리하도록 규정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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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반려동물과 함께 즐기는 동반카페는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일반식당이나 카페에서 임의로 손님에게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락하는 것도 현재로선 단속 대상이어서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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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번 「산업융합 촉진법」 제 10조의 3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규제특례 신청을 조건부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조건부 허용 음식점이 전국 98곳에서 시범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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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주방이나 원료 보관 창고 같은 식품 취급장소는 여전히 출입이 제한됩니다.

식약처는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을 추진해

2025년 12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시행할 계획ㅇㅣ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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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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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는 2016년 영국 정부가 처음으로 도입해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60여개국에서 운영중인 제도입니다.

아이들이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것처럼

시장에서의 제한적 실증을 통해 신기술을 촉진하는 동시에

기술로 인한 안전성 문제 등을 미리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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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203호'를 통해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선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대한상공회의소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에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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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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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대한상공회의소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

📞044-203-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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