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이고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만들다” 여주시청 건축과 [2023년_8월호]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만들다”

여주시청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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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더욱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건축행정서비스를 위해 여주시는 기존의 허가건축과를 건축과와 허가과로 분리했다. 기존의 읍면에서 담당하고 있던 건축업무 중 가설건축물 관련 업무를 제외한 건축신고, 공작물 축조신고, 건축물대장 관련 업무를 이관받아 건축 및 도시경관 업무를 더해 출범한 건축과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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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조인숙 사진. 박창수

전문역량을 강화한 건축과의 새로운 변화

민선8기 출범 이후, 여주시는 도농복합도시의 면모를 갖추며 더 살기 좋은 여주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여주시는 신청사 건립, 여주 역세권 개발 등 개발 수요가 증가하고, 건축 등 주거환경과 도시경관의 체계화를 위한 방안이 시급했다. 이에 여주시는 올 1월 조직개편을 통해 허가건축과를 건축과와 허가과로 분리하여 시민들에게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건축행정 및 도시경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건축과는 기존 건축 및 공동주택 인허가, 불법건축물, 주거급여 등의 업무와 올 초 읍면 및 도시계획과에서 이관받은 건축신고와 도시경관 업무를 포괄적으로 담당한다.

현재 건축과를 이끌고 있는 김상희 과장은 건축행정팀을 포함한 5개팀 총 29명의 직원과 뜻을 함께하여 여주시의 건축행정 및 도시경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 중이다.

“저희 건축과는 올해 1월 1일 자로 신설된 과입니다. 기존의 ‘허가건축과’에서 허가과와 건축과로 분리되었는데, 허가과는 토지에 대한 인허가를, 저희 건축과는 건축 인허가과 도시경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과장은 건축과 업무전반에 대한 설명을 계속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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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경관 통합심의로

원스톱 행정 서비스 구축

김상희 과장은 “주택, 상가, 공동주택은 물론 광고물, 공공시설물을 포함한 도시경관 업무에 대해 신설된 지 6개월 가량은 각 팀장과 팀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원스톱 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해 고군분투했다”고 말한다.

건축과 분리 전에는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 시청에 와서 허가건축과, 환경과, 건설과 등 관련 부서를 찾아다녀야 했다. 물론 지금도 타 부서의 협조나 협의가 필요하긴 하지만, 건축과에서 민원인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파악한 후, 건축사사무소의 조력을 받아 건축행위를 처리하고 있다.

건축행정시스템을 다듬어 가던 중, 민원인이 건축허가와 신고의 차이를 두고 헷갈려하는 것을 보고 건축민원1팀과 2팀 직원들이 지역을 나누어 건축인허가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민원인 중심의 건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공사 현장과 우수 건축물 벤치마킹 워크숍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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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개성을 살린 도시경관 업무까지

이렇게 민원인을 위한 행정은 다음 분야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공동주택 등의 사업계획승인 등 대규모 건축행위에서 다루어야 하는 건축위원회와 경관위원회를 별도 심의하던 것을 건축경관공동위원회 개최를 통해 민원처리기한을 60~90일 정도 단축시켰다.

이런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동안 많은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아온 지역 건축사들의 노력도 있었다. 올해 출범한 여주지역건축사회와의 첫 간담회

(6월 6일)를 개최하여 건축사 회원뿐만 아니라 건축사사무소를 찾는 민원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들을 수 있었다. 이외에도 지난 상반기 올린 성과들은 더 많다. 기반시설이 부족한 도심지역 내 대규모 건축물이 들어서면서 도로와 주차장 등이 부족해 고질적인 민원으로 대두되고

있어 관련 건축허가 기준을 마련하고 현재 조례를 정비 중에 있다.

또한 노후화된 공동주택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가고 있다. 시 도시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 교통시설물, 공공건축물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체계적인 경관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다른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의 일관성을 위한 공공시설물 표준 디자인 개발도 추진 중이다.

“앞으로도 전문역량을 더욱 강화해서 여주시 건축행정서비스를 더 다듬어 나갈 계획입니다. 여주시가 성장해가는 만큼 건축과의 업무도 늘고 있으니, 전문역량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동료와 민원인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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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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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만들겠습니다”

여주시청 건축과 김상희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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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해 건축과가 신설됐습니다. 새롭게 신설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A. 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건축행정 서비스를 위해 기존의 허가건축과에서 허가과와 건축과로 분리했습니다. 여주시는 시승격 이후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는데 이를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곳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분이 건축과에 기대를 걸고 계시더라고요. 비록 조금 늦긴 했지만, 그만큼 더욱 열심히 뛰어야겠다는 책임감도 무겁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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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새로운 행정 서비스를 구축하느라 팀원들과 상반기 동안 바쁘셨는데요. 팀원들과 함께 교육도 따로 받았다고요.

A. 아무래도 신설과다 보니, 건축과만의 시스템을 만들고, 정착시키는 게 가장 어려웠죠. 조직이 커진 만큼 업무도 늘어나면서 팀원들과 함께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상반기에는 자체 교육도 진행했습니다. 건축과 전체가 온라인 교육으로 국토계획법, 건축법, 도시업무관련용어Ⅰ·Ⅱ, 개인정보보호법 등 5개 과목을 이수하고 공사 현장과 우수 건축물 벤치마킹 워크숍도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어야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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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주시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건축과가 지속가능한 조직이 되도록 팀장님들과 함께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이 건축행정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민원인과의 소통을 통해 더욱 섬세하게 다듬어 가야 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이 탄탄하고 안정적인 조직을 다져가는 것이 제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막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의 내일을 응원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