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공용주택(관사) 시민 환원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합니다!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건설 중에 있는 재산을 말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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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상하수도, 철도 등 생활 밀접 시설부터

박물관, 학교, 도서관, 청사, 공용주택, 문화재까지

다양한 범위가 공유재산으로 포함됩니다.

과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용주택(관사)은

공무원 중 무주택자를 선정해 관내에 거주하게 했는데요,

거주하는 공무원은 산불진화, 폭우, 폭설 등 시민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위급한 재난·재해 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동원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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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가 보유하고 있던 공용주택 중 다가구와 재건축 진행 아파트를 제외한

25평형 이상 신축 아파트 9채와 일반재산의 다가구 주택 1채를 포함한 10채 중,

우선 3채를 매각 진행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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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주택가격이 하락세인 상황에서

한꺼번에 많은 매각이 이루어지면 지역 주택가격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부만 우선적으로 매각을 진행했습니다.

3채에 대한 매각대금은 총 40억 6천여 만원이며, 계약 절차가 완료되면 세입 처리 될 예정입니다.

과천시는 시민환원을 위해 보유한 공용주택의 매각을 진행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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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주택 매각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입찰로 진행되기에,

과천시민만을 대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점, 입찰가의 10%를 입찰 참가 시 납부해야 하는 점,

계약일로부터 60일 내 잔금(25평 기준 약 12억 원)을 완납해야 하는 점 등을 본 바

큰 금액의 현금을 빠르게 유통할 수 있는 사람에게 유리한 구조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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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에게 온전히 환원하자'라는 당초 매각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기엔

다소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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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 당장 큰 금액이 필요한 대형사업이나, 긴급 재원 마련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기에,

매각 예정인 아파트 6채 + 다가구 주택 1채, 총 7채에 대한 매각은

부동산 흐름, 재산의 가치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추후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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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환원의 취지를 온전히 이루는데 매각만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기에,

공용주택의 활용에 있어 시와 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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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과천시는 공용주택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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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수 있는 공용주택의 면적 제한, 입주 자격 우대 기준, 보증금 상향 등

세부사항을 신설·명시한 ✅ '과천시 공유재산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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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주택 중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40㎡ 이하로 면적 제한

👉 35.93㎡의 원룸형 아파트 5채와 다가구 4채

총 9채만 공용주택으로 사용

※ 36채(56가구) → 9채(21가구) 대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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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주택 입주자 선정시 우대 자격 기준 명시

👉 국외 교류자, 다자녀 가구, 신혼 및 청년 공무원, 신규 발령자, 재난·재해 업무 담당 등

무주택자 공무원 중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우대 자격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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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사용보증금 적용기준 상향

👉 전) 전세시세 40% → 후) 전세시세 70~80%

※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 임대주택과 동일한 수준까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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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는 이외에도

관내 인구가 증가하는 점, 복지 계층별 맞춤형 공간이 필요한 점 등

최근 관내 상황을 다방면으로 살펴

✔ 국내외 자매 도시 교류를 위한 게스트하우스, ✔ 장애인 체험홈, ✔ 가정폭력 등의 피해자 쉼터 등의

복지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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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된 개정 조례안은 9월 중 임시회를 통해 상정될 예정이며

시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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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 바로가기 👇

https://vo.la/n8clB

8월 25일(금)까지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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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 FAX 등

▪ 제출기관 : 과천시청 회계과

▪ 전화 : 02)3677-2716

▪ Fax : (02)2150-1511

▪ 이메일 : 1004gc@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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