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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공유재산 '공용주택(관사)'

3채 매각 완료

공유재산이 시와 시민에게 최선이되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합니다~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건설 중에 있는 재산을 말하는데요,

도로, 상하수도, 철도 등 생활 밀접 시설부터

박물관, 학교, 도서관, 청사, 공용주택, 문화재까지

다양한 범위가 공유재산으로 포함됩니다.


과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용주택(관사)

공무원 중 무주택자를 선정관내에 거주하게 했는데요,

거주하는 공무원은 산불진화, 폭우, 폭설 등 시민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위급한 재난·재해 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동원되어 왔습니다.

과천시가 보유하고 있던 공용주택 중 다가구와 재건축 진행 아파트를 제외한

25평형 이상 신축 아파트 9채일반재산의 다가구 주택 1채를 포함한 10채 중,

우선 3채를 매각 진행했는데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주택가격이 하락세인 상황에서

한꺼번에 많은 매각이 이루어지면 지역 주택가격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부만 우선적으로 매각을 진행했습니다.

3채에 대한 매각대금은 총 40억 6천여 만원이며, 계약 절차가 완료되면 세입 처리 될 예정입니다.


과천시는 시민환원을 위해 보유한 공용주택의 매각을 진행한 것인데요,

공용주택 매각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입찰로 진행되기에,

과천시민만을 대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점, 입찰가의 10%를 입찰 참가 시 납부해야 하는 점,

계약일로부터 60일 내 잔금(25평 기준 약 12억 원)을 완납해야 하는 점 등을 본 바

큰 금액의 현금을 빠르게 유통할 수 있는 사람에게 유리한 구조일 뿐,

'시민에게 온전히 환원하자'라는 당초 매각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기엔

다소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당장 큰 금액이 필요한 대형사업이나, 긴급 재원 마련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기에,

매각 예정인 아파트 6채 + 다가구 주택 1채, 총 7채에 대한 매각

부동산 흐름, 재산의 가치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추후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시민환원의 취지를 온전히 이루는데 매각만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기에,

공용주택의 활용에 있어 시와 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했습니다.

👍

따라서 과천시는 공용주택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사용할 수 있는 공용주택의 면적 제한, 입주 자격 우대 기준, 보증금 상향 등

세부사항을 신설·명시한 ✅ '과천시 공유재산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 공용주택 중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40㎡ 이하로 면적 제한

👉 35.93㎡의 원룸형 아파트 5채와 다가구 4채

총 9채만 공용주택으로 사용

※ 36채(56가구) → 9채(21가구) 대폭 감소

✔ 공용주택 입주자 선정시 우대 자격 기준 명시

👉 국외 교류자, 다자녀 가구, 신혼 및 청년 공무원, 신규 발령자, 재난·재해 업무 담당 등

무주택자 공무원 중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우대 자격기준 마련

✔ 아파트 사용보증금 적용기준 상향

👉 전) 전세시세 40% → 후) 전세시세 70~80%

※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 임대주택과 동일한 수준까지 상향

과천시는 이외에도

관내 인구가 증가하는 점, 복지 계층별 맞춤형 공간이 필요한 점 등

최근 관내 상황을 다방면으로 살펴

✔ 국내외 자매 도시 교류를 위한 게스트하우스, ✔ 장애인 체험홈, ✔ 가정폭력 등의 피해자 쉼터 등의

복지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


입법예고된 개정 조례안은 9월 중 임시회를 통해 상정될 예정이며

시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입법예고 바로가기 👇

https://vo.la/n8clB

8월 25일(금)까지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 FAX 등

▪ 제출기관 : 과천시청 회계과

▪ 전화 : 02)3677-2716

▪ Fax : (02)2150-1511

▪ 이메일 : 1004gc@korea.kr


공용주택(관사)가 시와 시민에게 온전히 환원될 수 있도록

😊😊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최선의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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