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계약 유의사항'

확인사항

확인방법

주택상태

현장확인

적정 전세가율

적정 시세 확인, 부동산 정보사이트를 통한 적성 시세 체크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매물 조심

지역별 전세가율 체크(www.rtech.or.kr)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등기부등본(갑구, 을구) 확인 → 선순위 채권이나 보증금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여부

국세(세무서 또는 홈텍스), 지방세(주민센터 또는 위택스) 미납내역 확인

*계약체결후에는 임대인 동의없이 미납 국세 확인가능(23.4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문의

*보증기관에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확인사항

확인방법

임대인(대리인) 신분 확인

신분증, (위인계약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공인중개사 정상영업 여부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부동산중개업 조회

정상운영 공인중개사 인지 확인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사고 발생시 보상 받을 수 없음)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다운로드 활용

*부동산 중개업을 통해 체결한 계약임에도 초종 계약서에 부동산중개업소가 누락되는 경우가 없는지 확인

권리관계 재확인

등기부등본(갑구, 을구) 확인 (인터넷등기소)

확인사항

확인방법

임대차 신고

온라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오프라인 : 주소지 주민센터(계약서 지참)

확인사항

확인방법

관리관계 재확인

등기부등본(갑구, 을구) 확인

전입신고

온라인 : 정부24

오프라인 : 주소지 주민센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보증기관에 문의하여 가입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