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위반건축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 성남시 공무원 서포터즈
SNL크루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입니다.
위반건축물로 인한 피해나
전세사기와 같은
각종 사회적 문제들이 심각한 요즘,
이를 최대한 예방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사기 전 확인할 것들을 알아보려 합니다.
“불법 건축물로 인한 피해 사례 증가...전세사기 확률도 높아”
“빌라 싸서 샀는데, 근린생활시설 불법건축물이라네요”
“전세사기 남일 아니다... 계약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이것”
각종 언론에서 볼 수 있듯
최근 대두되는 전세사기와 함께
거론되는 위반건축물의 현실입니다...
첫 번째로 '건축물대장 확인하기'입니다.
건축물대장은 “정부24” 또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발급 및 열람은 무료이니
꼭 이용해보세요!
※구청 방문 발급 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장을 열었을 때
'위반건축물'이라고
노란색으로 표시된 마크가 있습니다.
이는 현재 구청으로부터
불법건축물로 적발되어 관리 중인
위반건축물입니다.
잠깐!
이 표시가 발견되었다고
무작정 구매를 포기하지 마시고
어떤 위반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반건축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거래가 불가한 것은 아니거든요!
쉽게 원상복구할 수 있는 불법이라면
구매 후 원상복구하여
위반건축물 표시 제거 후 사용하시거나,
집주인에게 원상복구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위반에 해당하는지 건축물대장에
예시와 같이 기재가 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을 시에는
구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현장 방문하기’입니다
구청에서 모든 불법 사항을
100% 관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여러 어려움이 따른답니다...
따라서 위반건축물 표시가 없더라도
위반건축물일 수 있습니다!
대장을 프린트 한 뒤에
건축물과 꼼꼼히 비교해봅니다.
주거는 주거로 쓰이고 있는지,
근생은 근생으로 쓰이고 있는지,
세대수는 맞는지,
증축한 부분은 없는지,
주차대수는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한발 더 나아가기!
건축주는 대부분 건축도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도면이 없다면
건축주는 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주에게 건축도면을 요청하여
한층 한층 비교해 보시면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물어봐요 우리!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데
어떤 불법인지 모르겠다고하시면
구청에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분들께 여쭤봐도
기본적인 위반사항에 대해 알고 계신 경우도 많아요.
요즘 깡통전세 문제가 심각한 만큼
거래전에 꼭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운영하는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도 이용해봐요!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 ‘깡통전세(전세사기)유형 및 예방법’ 확인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자료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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