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으로 작성·유포한 ‘살인예고 글’도 강력 처벌

장난으로 작성·유포한 ‘살인예고 글’도 🚨강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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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고 글 게시·유포 행위는 형법상

협박^{*(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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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이 검거된 사례도 다수인데

장난으로 글을 쓴 것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관심과 지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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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게시글이

이웃과 사회 전체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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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서 살인예고 관련 글을 인지한 경우 112로 신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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