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제대로 알고 대응하기 "중대시민재해, 중대산업재해 예방법"⚠️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2022.1.27.부터 50인(억)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으며 2024.1.27.부터

50인 미만 기업까지 전면 시행된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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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로 구분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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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시민재해

중대시민재해는 원료·제조물, 일정 규모 이상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에서 설계, 제조,

설치, 관리 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이용자 등

시민의 인명피해(1명 이상 사망, 10명 이상 부상

·질병)가 발생하는 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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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

중대산업재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에서

근로자 인명피해(1명 이상 사망, 2명 이상 부상,

3명 이상 직업성 질병)가 발생하는 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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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상시근로자는 계속 근무하는 노동자

뿐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채용하는 일용 근로자나 단시간 기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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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의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

그리고 원료 및 제조물이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데

원료 및 제조물은 그 범위의 제한이 없어서

독성가스, 농약, 살생물질 뿐만 아니라 식품 등

모든 원료와 제조물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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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음식물), 약국 및 병원(의약품)도

해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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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시민재해 예방 대책에

대해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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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대시민재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기존 인력(사업주 및 담당 직원)이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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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또한 사업장의 유해요인을 점검·조치하고,

위험상황에 대한 매뉴얼 마련,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를 준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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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점검 등을 충실히

수행하고 관련 의무교육을 받으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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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미흡한 경우는 조치 필요,

관련 서류는 5년 이상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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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에 해당할 경우,

5년간 서류 보관 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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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안전보건관리체계,

어떻게 구축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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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는 위 7가지 핵심요소를

고려하여 구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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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 컨설팅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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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주요 골자인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춘 공단 및

민간기관에서 컨설팅(3회~5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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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 299인 이하인

모든 업종 사업장(건설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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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사업장

1️⃣24년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위탁) 지원 사업장

2️⃣22~23년 공단 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 사업장(위탁 포함)

3️⃣KOSHA-MS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사업장

(ISO45001 사업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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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자부담금

=(30인 미만) 수수료 부담 없음

/(30~49인) 수수료 30,000원/회

/(50인 이상) 120,000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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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및 내용

✔️지원방법

컨설팅 신청서를 작성하여 송부

✔️문의전화

- 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 본부

☎️ 02-6711-2972

- 서울시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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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산업안전대진단

함께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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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산업안전 대진단, 무엇인가요?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해

중소 사업장(5~50인 미만) 83만개소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자가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안전수준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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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산업안전 대진단,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온라인

(1단계)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접속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 감축 으로 안전 하고 건강 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 을 만듭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 산업재해 철벽방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 검색 검색 검색 팝업존

www.kosha.or.kr

(2단계) 누리집에 표출된 "산업안전 대진단"

팝업을 클릭 후, 절차에 따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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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우편·방문을 통해 안내받은 자가진단표를 작성하고,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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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 문의)

☎ 1544-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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