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 방 공제 필수· 후취담보대출 제한 알아보기

12월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디딤돌대출 한도가 축소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의 지속 기능성 제고를 위해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디딤돌대출 제도에 대해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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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12월 2일부터 수도권 소재 아파트를 대상으로 디딤돌대출의 ‘방 공제’ 면제가 불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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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공제’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계산할 때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있는 경우 해당 세입자의 최우선변제금을 차감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지금까지는 보증보험 가입 시 ‘방 공제’ 금액을 포함해 대출이 가능했으나, 12월부터 방 공제가 필수로 적용되면 실질적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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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최우선변제금은 서울 5,500만 원, 경기·인천 과밀억제권역은 4,800만 원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방 공제 필수 적용 시 수도권 아파트의 디딤돌대출 가능액은 약 5,000만 원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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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공제 없이 대출을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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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은 12월 2일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구축 아파트를 매입한다면 12월 1일까지 매매계약을 맺어야 방 공제 적용 없이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세입자의 임차계약이 남아있어 즉시 입주가 곤란하다면 잔금일이 내년 상반기까지인 경우에 한해 방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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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신생아 특례 대출이나 전세사기 피해자는 기존과 같이 방 공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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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수도권에서 신규 분양 아파트를 살 때는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대출 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잡을 수 없을 때 먼저 돈을 빌려준 뒤 주택 완공으로 소유권 설정이 가능할 때 담보를 설정하는 후취담보대출을 중단하는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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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준공 전, 등기 없이도 우선 돈을 빌려주는 '후취 담보' 대출의 경우 내년 상반기 입주 단지까지만 가능할 전망인데요. 신규 분양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공고가 다음 달 1일까지 이뤄지고, 공고문상 입주 예정월이 내년 6월 이내라면 후취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때도 방 공제는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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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LTV는 80%로 유지해 지원하되, 방 공제 의무 적용, 후취담보 제한 등의 조치는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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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대출 축소로 인한 상대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연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가 3억 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디딤돌대출 관리 방안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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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국토교통부는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은 이번 관리 방안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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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이후 디딤돌대출을 받아 주택 구매를 계획하고 계신 분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이 아닐까 하는데요. 변경 내용과 적용 대상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나에게 맞는 대출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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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관리방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기금e든든 누리집(https://enhuf.molit.go.kr/landing.html) 또는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부산·IM)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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