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성 시민 여러분!

안성 소식통 바우덕이입니다.

오늘은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신고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근거 법령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 등)·제43조(신고사항의 변경)

적용 범위

일반 및 휴게음식점, 제과점에서 영업장과 연접한(직접 맞닿은)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옥외영업 허용 장소

관련법 저촉사항이 없으며 영업자의 사용 권한이 있는 영업장 연접 공간

허용 공간	고려사항	비고
대지안의 외부공간 대지 경계선과 건축 한계선 사이에 건물을 꽉 채워 건축하지 않고 남겨둔 곳 대지안의 공지(전면공지)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공지	대지안의 공지 중 - 공개공지, 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않은 구역만 옥외영업 가능 - 사적용도(영업)로 이용이 제한되거나, 시설물의 설비·비치 제한이 있는 곳은 옥외영업 불가	사용권한 증빙 서류 소유주 또는 사용 계약서, 구분소유자 사용(전용 사용권) 표시 등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규정 준수
옥상 옥내영업장과 옥외영업장이 직접 출입할 수 있는 구조의 옥상 공간	피난을 위해 설치된 옥상광장, 헬리포트 등은 옥외영업 불가
발코니, 테라스, 노대(베란다)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연접한 공가	안전을 위한 시설 기준 준수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로교통법」, 「주차장법」, 「화재 예방, 소방 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타용도로 사용을 금지하거나 시설물 설치 등을 제한하는 곳에서는 옥외영업 불가

기본 원칙

옥외영업 허용 시 식품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건축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음·진동관리법」, 「경범죄 처벌법」 등 타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 없어야 함
옥외엽엉장에서는 옥내에서 조리된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만 가능하며, 조리·세척 등 주방시설 설치 불가
특히, 우리나라의 다양한 음식문화 특성상 사전 (반)조리된 음식을 단순 가열(데우기)만 허용하더라도 가열 중 발생하는 연기나 음식물 냄새 등이 주변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일체 조리 행위 금지

영업신고 절차

기존 영업(변경) 신고 절차와 동일

※ 단, 관련 법령 및 조건 검토 필수, 필요 시 현장 조사

위반 시 행정처분

위반사항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법 제36조 또는 법 제37조를 위반한 경우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그 밖의 가목부터 시목까지 외의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설개수 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법 제43조에 따른 영업 제한을 위반한 경우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하여 영업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영업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그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를 제외한 법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자세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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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안성시+옥외영업+신고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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