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대상 확인 필수✅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 의무 설치 안내!

구 분

내 용

설치기한/기준

의무대상

시 설

공중이용시설＊

총 주차대수 50면 이상

2024.1.27.

공동주택

총 주차대수 50면 이상이면서

100세대 이상 아파트

2025.1.27.

의무설치

비 율

신축시설

(’22.1.28. 이후)

전용주차구역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충전시설

기축시설

(’22.1.28. 이전)

전용주차구역

총 주차대수의 2% 이상

충전시설

급속설치

비 율

대 상

모든 의무대상 시설

비 율

충전시설 10개 이상인 경우 1기 이상

10만원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 내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외 차량 주차

-전기차 충전구역에 전기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외 차량 주차

-급속충전시설 1시간, 완속충전시설 14시간 이상 주차

20만원

-고의로 충전시설 및 표시 구획선 문자 등 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