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상담 받고 싶다면?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상담소

💁‍♀️어떤 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률상담

☑️심리상담

☑️금융·주거상담

☑️방문서비스*

* 방문서비스는 울주군민만 대상이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분 사전예약 가능

확인할 사항

왜 확인이 필요한가요?

어떻게 확인하나요?

주택용도

주택상태

▶건물용도가 주택인지 확인

▶불법·무허가 주택여부 확인

▶임대인에게 하자보수 요청

•건축물대장 열람(세움터, cloud.eais.go.kr)

•현장확인 필수

적정 전세가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 방지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rt.molit.go.kr)

•부동산정보사이트(네이버부동산, 직방 등)를 통한 적정 시세체크

•물건지 인근 복수의 중개업소 방문

•지역별 전세가율 체크(rtech.or.kr)

•안심전세앱 진단(광역시와 오피스텔은 ‘23.7월 이후 제공)

선순위

권리관계

▶보증금 안전여부 확인

•등기부등본 갑구, 을구 확인(인터넷등기소, iros.go.kr)

•전입세대 열람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임대인 제공)

임대인 세금

체납여부

▶보증금 돌려받지 못할 위험예방

•국세(세무서, 홈텍스), 지방세(주민센터, 위택스) 미납내역 확인(임대인 동의)

※계약체결 후에는 임대인 동의없이 미납국세 확인가능(‘23.4월부터)

확인할 사항

왜 확인이 필요한가요?

어떻게 확인하나요?

임대인 신분

▶계약자 본인여부 확인

•신분증(대리인 위임계약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보증금은 반드시 임대인 명의 통장에 입금

부동산중개

사무소 등록여부

▶적법한 중개로 위험계약 체결 방지

•국가공간정보포털(nsdi.go.kr)→부동산중개업소 조회

(등록여부, 대표자, 보험가입 여부, 중개보조원 확인)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활용

▶권리보장 특약명시로

계약관련 분쟁 예방

•법무부(moj.go.kr)주택임대차 법령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다운로드 후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에게 사용 요청

권리관계

재확인

▶권리변동사항 확인

•등기부등본 갑구, 을구 확인(인터넷등기소, iros.go.kr)

확인할 사항

왜 확인이 필요한가요?

어떻게 확인하나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법적의무(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보증금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대상

(경기도를 제외한 도(道)관할 군(郡)지역 제외)

※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부여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T.1533-2949

•(오프라인)관할 주민센터 방문(신분증, 계약서 지참)

※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여

확정일자 부여 신청

전입세대열람,

확정일자부여현황

▶선순위권리관계 직접확인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분증, 계약서 지참)후 전입세대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

확인할 사항

왜 확인이 필요한가요?

어떻게 확인하나요?

권리관계 재확인

▶권리변동사항 확인

•등기부등본 갑구, 을구 확인(인터넷등기소, iros.go.kr)

전입신고

▶법적의무(전입 후 14일 이내)

▶대항력 확보

•(온라인)정부24(www.gov.kr)

•(오프라인)관할 주민센터 방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보증금 미반환 위험 해소

(집주인과 보증금반환 문제 발생 시 보증사에서 대신 반환)

•보증기관에 문의하여 가입(임대인 동의없이 임차인이 가입)

‣주택도시보증공사(HUG) T.1566-9009

‣한국주택금융공사(HF) T.1688-8114

‣서울보증보험(SGI) T.1670-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