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전기차 충전 구역 주차하면 과태료!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2,50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가 2,507만 대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2.06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사용 연료별로는 친환경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가 전 분기 말 대비 7.7%(8만 9,000대) 늘어 누적 등록 대수 124만 8천 대를 기록했습니다.

(자료 출처 : 국토교통부)

친환경차 중 전기차는 2021년 동기 대비 74.9%(11만 대), 전 분기 대비 11.6%(2만 6,000대) 증가해 누적 25만 8,253대가 등록됐습니다. 요즘 제가 사는 주변을 보면 전기차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저도 기후위기 극복 동참과 연료비 차원에서 다음 차는 전기차를 사고 싶습니다. 전기차를 사면 좋은 점은 정부에서 보조금도 주니까요.

전기차는 충전 걱정으로 망설이는 사람이 많았는데요, 충전시설이 많아져 그런 걱정은 이제 하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됐습니다. 요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도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되어 전기차를 운행하는 주민들이 밤에 주차와 동시에 충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2022년 1월 28일부터 전기차 충전시설에 관한 법이 바뀌었는데요, 새 아파트 건설 시에는 총 주차대수의 5%를, 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2% 이상 규모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전기차 충전시설이 많아져도 이곳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기차 충전시설을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2022년 5월 1일부터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자료 출처 : 국토교통부)

단속 근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제11조 2, ‘22.1.28)입니다. 이에 따라 모든 전기차 충전 구역에 일반 차량은 주차 금지입니다. 지난해 5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시행 1년이 지난 지금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까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가봤습니다. 2,500세대가 사는 대단지인데요, 앞서 언급한 대로 총 주차대수의 2% 이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가보니 전기차가 주차 중 충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전기차 충전 구역에 가봐도 일반 차량이 주차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 전기차 충전 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전기차 충전시설이 있는 주차면에는 전기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 구역 및 진입로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전기차라도 충전 구역에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을 초과해 계속 주차해도 안 됩니다. 이를 어기면 전기차 충전방해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기존 법령은 전기차가 충전시설에 장기 주차할 경우 단속 근거가 없었는데요, 충전 없이 일정 시간 이상 주차하면 단속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죠.

충전을 핑계로 장기간 주차하면 다른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기 때문이죠. 요즘 전기자전거도 많아졌는데요, 전기자전거도 세울 수 없습니다. 충전시설을 친환경차 충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오직 전기차만 충전할 수 있습니다.

충전시설 및 충전 구역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파손해도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사진 출처 : 광주시청 블로그)

지금까지 소개한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을 하나로 정리하면 위와 같습니다. 전기차 충전 구역 및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 주차 금지,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금지, 충전시설을 친환경 자동차 충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 금지, 충전시설 및 충전 구역 고의 훼손 행위 등은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나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