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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가입대상

1층 일반·휴게음식점(100㎡이상), 15층 이하 공동주택, 숙박업소, 주유소, 장례식장,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장외발매소, 지하상가, 국제회의시설, 전시시설, 농어촌민박

보상범위

(타인에 대한

피해보상)

대인

사망(1인당 1억 5천만원, 피해자 수 제한 없음)

부상(50만원~3천만원, 등급별 보상한도 적용)

후유장애(1천만원~1억 5천만원, 등급별 보상한도 적용)

대물

사고당 10억원

※ 가입자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원인불명 사고, 방화 등) 손해까지 보상

가입시기

숙박업, 음식점, 장례식장

허가·등록·신고·면허 또는 승인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도서관, 주유소, 공동주택

해당 시설의 본래 사용목적에 따른 사용개시 전

시설별 보험료

1층 음식점, 숙박시설 100㎡당 2~3만원/연(가입업종별로 상이)

과태료 부과기준

(최대 300만원)

10일 이하: 10만원

10일 초과~30일 이하: 10만원 + 초과 1일당 1만원

30일 초과~60일 이하: 30만원 + 초과 1일당 3만원

60일 초과: 120만원 + 초과 1일당 6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