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과태료, 자주 묻는 질문 TOP11
※ 성남시 공무원 서포터즈
SNL크루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입니다.
전기·수소차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친환경 자동차를 뜻하는 파란색 번호판을
거리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국내 자동차 100대 중
1.13대는 전기차라고 하네요.
(KOSIS 지역별 자동차 등록현황,
2022. 12월 기준)
아직은 상대적으로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이 부족하기도 하고,
일반 차량이 주차되어 있거나
전기차가 완충된 후에도
충전구역을 차지하고 있어
사용 못한 경우 있으셨죠?
이러한 궁금증 해소를 위해
전기차 충전구역 관련 문의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과태료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 답변 TOP 11을 모아 보았습니다.
2022년 1월 28일부터
개정된 친환경차법이 시행되면서
전기차 충전 의무 구역 및 설치 비율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아파트)을 포함한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이
충전방해행위 단속대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나 대형마트, 백화점 등
다수가 사용하는 충전구역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속방법 및 단속구역
성남시 내 전기차 충전구역의 실제 바닥면 사진
바닥 표시가 전부 차체로 가려져
신고된 사진만으로 단속구역을
판별하기 모호한 경우가 많아,
현장방문을 통해
단속 구역 해당 여부를
하나하나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처리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세요.😂)
과태료 부과대상
기타 문의사항
성남시는
전기차 충전구역 방해행위 금지가
법적으로 강화된 사항인만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전기차 충전구역 등을 방문하여
다양한 시민 안내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방해행위 금지 홍보활동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기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이르면 오는 7월
전기차 충전주차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
표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서로 배려하는 전기차 충전 문화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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