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막는다! 집주인 동의 없어도 체납액 열람 가능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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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는 4월 1일부터 주택과 상가 건물의 임대인에 대한 미납지방세 열람을 확대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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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지방세 열람’은 주택 또는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자가 임대차계약에 앞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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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미납지방세 열람 확대 시행은 최근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빌라왕’ 등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전세사기 종합대책(2022. 9.)의 일환으로 지방세징수법 일부 내용이 개정되어 4월 1일부터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사실 등을 보다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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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계약서를 첨부하여 계약일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 열람이 가능하게 됩니다.

열람이 가능한 대상 정보는 임대인의 전국 지방세 체납액, 납기 미도래, 신고 미납부 지방세 내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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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신청기관은 주택·상가 소재지와 관계없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능하고, 특히, 동두천시에서는 열람신청 장소를 시민의 편리한 접근성을 위해 시청 민원봉사실 이외에도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열람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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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청 세무과(☎860-2219)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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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관계자는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확대시행이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 임대인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

- 임차보증금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계약서 사본 반드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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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 민원실(세무 제증명 창구)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

○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 납기 미도래, 신고 미납부 지방세

○ 임차인 본인

○ 임차인의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허용 (가족관계증명서상의 가족)

○ 법인대표자, 위임받은 소속 직원

○ 신청서(임대인 동의), 신분증(임대인 신분증 사본 포함), 임대차계약서 등

○ 열람기관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 불필요

(주민등록등본, 건물·법인 등기사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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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동두천시청 세무과 도세팀 (031-860-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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