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보상금 받아도 복지 혜택 유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

안녕하세요. 제주도청입니다.

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국가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생존희생자와 유족분들 사이에서는

“보상금을 받으면 기초생활수급에서 제외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이어져 왔습니다.

제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왔고,

그 결과 보상금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되는

중요한 변화가 이뤄졌습니다. ????.????

이번 제도 개선이 어떻게, 왜 중요한지

아래Q&A형식으로 알려드립니다!

Q,어떤 부분이 달라졌나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 환산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과거에는 보상금이 소득으로 잡혀

수급 탈락 위험이 발생했지만,

이번 제도 개편으로 보상금은 소득으로 보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 국가 불법행위 피해에 대한 보상금은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소득인정액에서 제외’ 가능

→ 보상금 때문에 복지 혜택이 끊기지 않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Q, 왜 중요한 변화인가요?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은 보상금을 받는 순간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에서 제외되는 역설적인 상황을 겪어왔습니다.

제주는 이러한 현실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알리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추진해 왔는데요.

이번 제도 개선은

✔ 국가 폭력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 보장

✔ 복지 사각지대 해소

✔ 피해자의 권리 보장 강화

라는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Q, 제주가 어떤 노력을 해왔을까요?

이번 제도 개선은 제주도가 중앙정부와 국회와 함께

치밀하게 노력해온 결과입니다.

2022년 6월	2024년 3월	2024년 4월	2025년 11월 18일
✔ 4·3 보상금 최초 지급 이전, 행정안전부에 “수급자 불이익 방지” 사전 질의	✔ 보건복지부 직접 방문 →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 전달	✔ 국회 방문 → 지역 상황 설명 및 조속한 제도 개선 요청	✔ 보건복지부 제도 개선 적용 → 4·3희생자 보상금 소득인정액 제외 공식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