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오해와 진실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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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시민들의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올바른 정보를 모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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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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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오해와 진실 7가지

당신이 알고 있던 사실,

혹시 오해는 아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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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 1. 처벌을 위한 법이다?

NO​ 예방이 목적입니다.

기업의 안전보건 시스템을 갖추게 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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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 2.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법이다?

산안법 – 작업 현장의 안전보건 조치

중처법 – 기업 경영의 시스템 구축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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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 3. 중대시민재해는 나랑 큰 상관이 없다?

성수대교, 가습기살균제, 삼풍백화점

시민이 피해자가 되는 재해가

중대시민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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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 4. 일반 직원도 처벌 대상이다?

경영책임자 – 사업을 대표 총괄하며,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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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 5. 사고 나면 무조건 처벌이다?

아니다 –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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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 6. 일반 직원은 오직 점검만 하면 된다?

아니다 – 단순 점검 후 방치X ,

발견한 위험은 보고개선 조치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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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 7. 하청 사고는 하청만 책임일까요?

아니다 – 원청의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이면

원청도 중처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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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이 지배 ·관리한 현장이라면

원청 경영책임자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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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아닌 예방을 위한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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