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함평군이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해

4월 3일부터 28일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합니다.

군은 한국조폐공사 상품권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부정유통으로 의심되는 가맹점을 사전 분석하고,

‘부정유통 주민신고센터’를 운영해 접수된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단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점 단속대상은

▲물품의 판매‧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행위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이구요.

/주요 단속내용/

유 형	내 용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 소위 ‘깡’, 상품권 대리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즉시 환전하는 행위 등도 포함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제한업종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사행산업, 유흥업소, 대규모 점포, 직영점 등 지자체별 조례로 정한 등록 제한업종
결제거부	∘함평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현금과 차별대우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
기타	∘소명이 불분명하여 불법정황이 의심되나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 ∘단속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