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 (+교육 신청)

중대재해처벌법이 공포 후 3년이 지나면서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5~49명) 사업장에도 해당 법률이 적용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하는 사항은 무엇일까요?

🤔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입법 논의는 약 3년 전인 2020년 8월 26일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2021년 1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2022년 1월부터 법이 시행되었죠

다만 시행 당시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50인 미만 사업장 (5~49명)은 법 공포 뒤 3년 동안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의 확대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중대재해란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로 나뉘며, 특히 중대산업재해에서

사업장 내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가 2번 일어난 경우,

혹은 동일한 직업성 질병이 1년간 3명 이상 발생한다면

사업주는 징역 혹은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영책임자(사업주)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있으며

①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②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이행,

③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의무를 준수해야만 합니다

중대시민재해 예방 방법?

우선 중대시민재해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

그리고 원료 및 제조물이 적용대상에 해당됩니다

특히 원료 및 제조물의 경우 범위의 제한이 없으므로

독성가스, 농약, 살생물질뿐만 아니라 식품 등 모든 원료와 제조물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보건 인력을 확보해야 하며

사업장의 유해요인을 점검, 조사하는 등 위험상황에 대한 안전보건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아래는 식당에 관한 중대시민재해 예방법 예시입니다

중대산업재해 예방 방법?

중대산업재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 7가지 핵심요소를 반드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① 경영자의 안전보건 에 대한 확고한 리더십 구축

② 모든 구성원이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

③ 작업환경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 찾기

④ 위험요인을 제거, 대체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

⑤ 급박히 발생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절차 마련

⑥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의 안건보건 확보

⑦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