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구] 대한민국 황당규제를 찾습니다! '황당규제 공모전'

오늘의 새로운 북구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국무조정실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국민으로부터

직접 제안 받아 개선함으로써

규제혁신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황당규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게시물을 참고해주세요❗

황당규제 공모전

✅공모기간

2023 .3. 21.(화) ~ 4. 20.(목)

✅공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공모주제

일상에서 경험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한 규제를 제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제안

실제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과 괴리된 규제
예시		이·미용실에서 머리감기는 이·미용사 면허소지자만 가능→업무보조의 머리감기 허용(개선 완료)

기술·환경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낡은 규제
예시		150세대 이상 아파트 방법카메라로 CCTV 방식만 허용 →네트워크 카메라도 허용(개선 완료)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
예시		주민등록증 사진은 반드시 귀와 눈썹이 보여야 가능 →귀와 눈썹 노출 요건 삭제(개선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