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로
2년 전
[대구;북구] 대한민국 황당규제를 찾습니다! '황당규제 공모전'
오늘의 새로운 북구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국무조정실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국민으로부터
직접 제안 받아 개선함으로써
규제혁신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황당규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게시물을 참고해주세요❗
황당규제 공모전
✅공모기간
2023 .3. 21.(화) ~ 4. 20.(목)
✅공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공모주제
일상에서 경험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한 규제를 제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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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과 괴리된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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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이·미용실에서 머리감기는 이·미용사 면허소지자만 가능→업무보조의 머리감기 허용(개선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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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환경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낡은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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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150세대 이상 아파트 방법카메라로 CCTV 방식만 허용 →네트워크 카메라도 허용(개선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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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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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주민등록증 사진은 반드시 귀와 눈썹이 보여야 가능 →귀와 눈썹 노출 요건 삭제(개선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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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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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황당규제 공모전 홈페이지 접속(www.황당규제.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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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공모 접수 메뉴 내 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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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및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전화(044-200-2407)
이메일(ddolijiae@korea.kr)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황당규제를
찾는 '황당규제 공모전'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해당 공모전에 필요한 문의사항은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044-200-2407)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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