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4/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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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불편한 법,

국민과 함께 바꿔 나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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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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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기간

2025. 4. 1. ~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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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대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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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제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소상공인, 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그 밖에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법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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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방법

온라인 접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공모제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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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접수

양식에 맞춰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401호 법제처 법령정비과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 또는 마감일 소인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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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서면심사(80%)

제안의 혁신성, 실현가능성, 파급력, 충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국민심사(20%)

소통24를 통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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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법제처 법령정비과 044-200-6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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