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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안내] 건축물 해체공사 기준강화, 미리 확인하세요!
모든 건축물(건축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축물, 가설건축물, 공작물 포함)은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며,
해체(철거)사전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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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허가 미이행 |
해체신고 미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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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건축물 해체(철거)방법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는 해체하기 전에 반드시 건축물 해체신고서 및 해체공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성주군청 허가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체계획서는 전문가(건축사 등)로부터 검토(작성)․날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축물 해체의 허가 및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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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
일부해체 |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 건축물의 해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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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해체 (모두해당) |
연면적 500㎡미만/ 건축물 높이 12m미만 /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층 이하인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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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해체 |
-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 증축·개축·재축 (3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의 1/10 이내) - 연면적 200㎡미만 + 3층 미만 건축물 대수선 - 관리지역 등에 있는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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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
일부해체, 전면해체 |
신고대상 외 건축물 |
📞문의 : 성주군청 허가과 건축관리부서 054-930-6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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