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 시행되면술·담배 구매 연령도 바뀌나요❓

만 나이 통일법 시행되면

술·담배 구매 연령도 바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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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더라도

「청소년 보호법」 적용 대상 및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은 변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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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적용 나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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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적용 대상 연령이 바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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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상 연령은 현행과 같이 유지됨에 따라 변동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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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청소년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대학생·근로청소년과 같이 사회통념상 성인으로 간주되는 자의 자유로운 사회·교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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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만 나이로 19세의 생일이 지나야지만 술·담배 등을 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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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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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술·담배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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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으로는 2004년생까지 술·담배 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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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그렇다면 '청소년활동 진흥법' 상 청소년수련활동 신고 대상 적용 연령을 바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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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수련활동 신고 대상 연령 역시 현행 유지되어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변동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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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제2조)에 "19세 미만의 청소년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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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청소년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대학생과 같이 사회통념상 성인으로 간주되는 자의 숙박·야영 등의 수련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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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만 나이로 19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학생이 포함된 대학 새내기를 대상으로 수련활동을 운영하려는 경우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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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그렇지 않습니다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수련활동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