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기업이 불편을 느끼신다면? 규제입증책임제를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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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규제입증책임제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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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책임제란 위에서 설명했듯이 불편을 느끼는 규제에 대해 공무원이 그 필요성을 입증하고 해당 규제의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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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대전 중구 조례 및 규칙 등 자치법규 중에서 불합리하거나 과도하다고 생각되는 규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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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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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규제가 아니거나 일반민원은 규제입증책임제 요청이 불가하답니다.

신청 방법은 중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구민광장 > 행정규제 > 규제입증요청 순으로 들어가시면 가능합니다!

신청서를 다운로드 한 후 방문하시거나 팩스(042-606-7910)로 신청하실 수도 있어요.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규제입증책임제 신청 > 규제 필요성 검토 > 규제개혁위원회(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규제개혁 기구) 심의 > 자치법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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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중구청 기획홍보실 규제개혁 담당자(042-606-6133)에게 전화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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