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2024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 일자리·경제 분야
안녕하세요
곡성군입니다
2024년을 맞이하여 달라지거나 새로 도입되는 제도와 시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 분야
[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
농업분야에 특화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수급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농촌 일손 부족 문제에 대응합니다.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운영주체(곡성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참여농가는 노동력 제공에 따른 이용료를 곡성농협에 지급합니다.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공공형 계절근로자 희망(필요) 농업인
▸ 언제,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 운영주체(곡성농협)와 사용 시간과 적용지역 등을 협의하여 신청합니다.
▸ 어떻게 이용하나요?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곡성농협에 제출합니다.
▸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나요?
- 노동력 집중 투입시기(작물파종, 농산물 수확 등)에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인건비 상승을 억제하여 농가경영비 부담을 줄입니다.
▸ 문의
농정과 농업정책팀
☎ 061-360-8313
[ 농가도우미 지원 ]
출산(예정)여성농업인과 그 배우자에 대한 농가도우미를 연 최대 70일까지 지원하여 영농 중단 방지 및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농업인과 그 배우자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1일 지원기준단가 80,000원의 80%인 64,000원이며 출산(예정)여성농업인은 연 최대 70일까지,
그 배우자는 2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 청 인 : 본인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 문의
농정과 농업정책팀
☎061-360-8313
[ 곡성심청상품권 카드형 출시 ]
곡성심청상품권 사용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존 곡성심청상품권 지류(종이)상품권, 제로페이(QR)에 카드형을 추가하였습니다.
▸ 발행시기 : 2024년 1월 3일부터
▸ 발행종류 : 체크카드(선불형 충전방식), NH농협 카드
▸ 발급방법
- 온라인 발급 : 지역상품권 chak 앱 설치 → 회원가입 → 카드신청 → 카드발급 → 카드 우편 수령 → 충전(구매) 후 사용
- 방문 발급 : 관내 농협·축협 방문 신청 (신분증, 휴대폰 지참)
▸ 사 용 처 : 관내 곡성심청상품권 가맹점
▸ 구매한도 : 월 70만원
- 종이상품권 + 카드 : 30만원
- 제로페이(QR) : 40만원
▸ 할 인 율 : 10%
▸ 농·축협 등 연 매출 30억 초과 가맹점에서는 농민수당 등 정책발행으로 발행된 상품권만 결제 가능합니다.
▸ 문 의
도시경제과 경제정책팀
☎061-360-8712
[관내 중소기업 전입 근로자 월세 지원 ]
관내 중소기업들의 근무 환경 개선 등을 통해 근로자 고용여건 향상 및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합니다
▸ ‘관내 중소기업 전입 근로자 월세 지원사업’은 무엇인가요?
- 관내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관외 근로자가 곡성군으로 전입할 경우 월세를 지원하여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세대당 월 80% 한도 내 최대 30만원을 1년간 20세대에 2회씩 분할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곡성군 내 공장등록된 제조업 근로자(전입일 기준 주민등록상 타 지자체 거주자)가 2024년 1월 1일 이후 곡성군으로 전입하였을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유사 사업 대상자 제외)
▸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중소기업 근로자 월세지원사업 신청서, 소속 기업 재직증명서 또는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월세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월세 납부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 문 의
도시경제과 경제정책팀
☎061-360-8712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
관내 중소기업의 물류비를 지원함으로써 업체의 부담 경감 및 생산성을 제고합니다.
▸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이란 무엇인가요?
- 고금리와 고물가로 부담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해소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기업당 물류비의 50% 범위 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30개소 지원)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곡성군 소재 공장으로 등록된 제조기업 중 공고일 이전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휴·폐업 기업 및 타 물류비 지원사업 지원기업 제외
▸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물류비 지원사업 신청서,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표준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 문 의
도시경제과 투자유치팀
☎061-360-8722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할 때 법령 적용이 유예된 상시근로자가 5명~49명인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확대적용
-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2021년 1월 26일)할 때 시행을 3년 유예시켜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 경영책임자의 의무(법 제4조, 제5조)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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