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후 잊지말고 신고하세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 ~5/31까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제도 홍보 및 정착을 위한 계도기간이

2024년 5월 31일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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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이 종료된 후

주택 임대차 계약내용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엔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부과됩니다.

(계도기간(`21.6.1～`24.5.31)중에는 과태료 부과X)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주택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주택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계약내용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

​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자동 부여받게 되어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고,

임대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정보가

지역별, 유형별로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

📋신고 의무인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

(위임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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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

아래 세 가지 모두에 해당될 경우

☑️ '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신규·갱신, 변경, 해제 모두 신고 대상)

단, 임대료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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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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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 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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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

☑️ 방문신고

: 임대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방문 신고시, 계약서 원본이 없을 경우에는

임대인, 임차인이 공동으로 임대차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면 됨

​

☑️ 온라인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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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

https://rtms.molit.go.kr/index.do

※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계약의 신고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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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 1533-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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