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전
제주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6월 본격 시행
안녕하세요. 제주도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장기요양기관을 이용중이거나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제도!
2025년 6월부터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과 일상을 돌보는 장기요양기관
서비스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운영은 제대로 되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제도인데요!
무슨 제도인지, 왜 필요한건지 지금부터 쉽게 설명드릴게요.
📝 지정갱신제란?
그동안 장기요양기관은 한 번 지정되면
유효기간 없이 계속 운영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지정 유효기간을 '6년'으로 제한하고,
그 기간이 끝나기 전 심사를 통해 갱신여부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운영 역량이 부족한 기관을 관리하기 위해 변경되었습니다.
📌 제도 시행은 언제부터?
제도는 2018년 법 개정으로 도입됐고
→본격 시행은 올해 6월부터!
⚠️ 2019년 12월 이전에 지정된 기관들은
올해 말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2025년 하반기에 갱신 심사를 받아야하니 꼭 참고해주세요.
👉만료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 관할 행정시에 지정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 어떤 기준으로 심사하나요?
📋 행정처분 이력, 평가 결과 등 운영자의 서비스 제공 역량
🤝 사업 계획, 인권 보호, 직원 교육 등 서비스 계획 충실도
💰 회계 운영의 성실성과 재정 건전성
👥 근로계약·급여·복지 등 인력 관리의 적절성
👨⚖️ 운영자 면접 심사(대면평가)
즉, 장기요양기관의 운영능력과 서비스 품질을 꼼꼼하게 CHECK!
⚠️ 갱신 심사에서 떨어지면?
만약 '갱신 부적격 판정'을 받는다면
✔ 해당 기관은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결과를 알리고
✔ 수급자가 다른 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안내해야하며
✔ 운영의사가 없을 경우 폐업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는
어르신들이 더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제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수급자의 권익 보호, 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
그리고 지속 가능한 요양 서비스 환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기타 세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 도정소식 > 입법·고시·공고)
▼ 제주도청 누리집 바로가기 ▼
앞으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문의
노인복지과
064-710-2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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