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피하고 싶었어~ 대표 유형과 예방법 알고 가세요!(+깡통주택, 가짜임대인, 이중계약)

안녕하세요, 서동이에요(.❛ ᴗ ❛.) 2023년도 벌써 반 년이 지나가고 있네요! 하반기를 앞둔 시기인 만큼 많은 분들께서 새 둥지를 찾으실 것 같은데요. 전세사기로 떠들썩한 분위기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시죠? 그래서 오늘은 전세사기의 대표 유형인 깡통주택, 가짜임대인, 이중계약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계약 전과 후, 어떤 부분을 유의하면 되는지 저 서동이와 함께 탐색하러 가보시죠👀

전세사기의 또 다른 대표 유형인 깡통주택은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깡통주택이란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를 이용한 갭투자

를 통해, 사들인 주택의 전세 보증금을 부풀려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깡통전세의 위험은 시세를 알기 힘든 신축빌라일수록, 높은 가격의 전세 계약이 이루어질수록 그 위험도가 높아지는데요. 금리 인상 등 외부적 충격이 있으면 집값 하락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게 되어 피해가 커지게 됩니다. 깡통주택을 피하는 방법, 지금부터 서동이가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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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주택은 전세 계약 전, 임대 물건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를 통해 해당 주택의 정보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특히, 등기부등본 서류를 통해 임대인 정보, 근저당권, 채무 정보, 임차권 정보를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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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계약이 끝났다고 해도 안심은 금물! 깡통주택을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일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후 전입신고 절차를 진행한다면 더 꼼꼼히 예방할 수 있겠죠? 또한, 하단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집값의 시세를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내가 계약한 집의 임대인이 가짜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임대인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거짓 전세 계약을 진행하는 가짜 임대인 사건이 요즘 많다고 하는데요. 청년층의 전세보증금 대출 제도의 허점을 노린 유형이 특히 많다고 합니다.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범죄, 가짜임대인 계약. 전세 계약 전후 상황에서 임대인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서동이와 살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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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계약하는 임대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신분증 및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해요. 서류를 통해 임대인의 인적 사항과 등기부등본상 정보가 일치하는지 비교해야 가짜임대인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은 꼭 임대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해야 해요. 만약 대리인이 온 경우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집주인 신분증을 받아 가짜 임대인이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최근 뉴스에서 다양한 부동산 사기 사건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중에서도 이중계약으로 인한 전세사기가 높은 피해 금액으로 세간의 이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중계약은 어떠한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걸까요? 부동산 이중계약이란 공인중개사가 본인이 건물주인 것처럼 행동하거나 혹은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채결하고 실제 건물주에게는 월세 계약을 한 것처럼 속임수를 쓰는 것이죠. 지금부터 이중계약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지 차근차근 알아가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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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세 계약을 하기 전, 확인해 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계약 안전도 등급, 임대인 정보, 전월세 사기 신고 접수 이력 등인데요. 이는 하단 부동산 안전도 분석 플랫폼 '내집스캔'을 통해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근저당권,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경우 평균적으로 2~3일 이후 처리되기 때문에 잔금을 치르기 직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집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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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계약한 뒤에는 어떤 부분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까요? 비로, 계약 당일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더불어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발급받아 조회해 본다면 전세사기를 더 꼼꼼히 예방할 수 있어요. 또한, 최우선변제금 제도로 여러분의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인천은 최대 4,800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지난 6월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 1조 : 이 법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인데요. 인천시에서도 인천시민 여러분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해요. 모든 인천 시민분들을 대상하는 서비스이니 많은 분들께서 이용하시고, 안전한 부동산 계약하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전세사기 유형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주거지는 삶에 있어 꼭 필요한 문제 중 하나이기에, 전세사기를 재산권이 아닌 주거권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미리 살펴보고 예방하는 것 역시 중요해요! 저 서동이도 어서 전세사기의 문제가 줄어들어 여러분들의 안정적인 삶이 보장되기를 바라고 있답니다. 모두의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해 오늘도 열일한 서동이었습니다(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