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공청회에서는 어떤 질문이 나왔을까요?

광주·전남 대통합 시민공청회

광산구편 Q&A 정리

(출처: 광주광역시)

Q. 통합으로 광주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광주특례시가 되는 방법은 없나요?

광주가 사라지지 않고 '특별시'로 위상이 높아지며 행정권한과 사무는 그대로 승계됩니다.

'특례시'는 '일반시'(수원·용인 등)가 광역시에 준하는 혜택을 받기 위해 지정받는 것으로, 이미 '광역시'로서 특례시보다 높은 행정적 지위를 갖고 있는 광주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Q. 송정역 확충 시업을 통합 재정 지원금(20조원+a)을

활용한 시민체항 1호사업 으로 추진할 수 있나요?

해당 사업을 시민 체감 1호 사업으로 추진할지는 통합시 출범 이후 전문가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 후 결정될 것입니다.

Q. 특별법에 포함된 개발제한구역 관련 내용은 무엇인가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조건은 변동이 없지만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또한 특별시장이 정부 승인 없이 직접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면적이 확대(100만㎡ → 300만㎡)됩니다.

Q. 통합 후 농어촌의료환경이 개선되고 보조금 지원 불평등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나요?

광역 의료망을 새롭게 구축해 의료 취약지역에도 시설·인력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행정구역상 도시에 속해 농어촌 혜택에서 제외되었던 도시 속 농어촌 마을에 대해 형평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Q. 통합 논의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다 보면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일은 없을까요?

시의회 차원에서 전담 TF를 구성해 312개의 특별법 조문을 자세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통합 이후에도 광주 시민의 의사가 정책에 동등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인구 비례에 맞는 의원 정수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특별법에 관광 활성화나 소상공인지원, 대기업 유치 등 경제 지원 계획도 포함 되어 있나요?

특별법은 대기업 유치의 핵심인 AI·첨단·반도체 등 미래 먹거리 핵심 산업에 대한 특례를 담고 있으며, 관광과 소상공인 지원처럼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은 특별시 출범 이후 조례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Q. 시민이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는 소통 창구가 마련되어 있나요?

시 홈페이지에 통합 특별법 전문을 게시해 누구나 내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시민 소통 플랫폼을 통해 상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권역별·직능별 공청회 등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