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2023년부터 달라지는 농림·환경 분야

안녕하세요.

2023년 달라지는 제도 마지막

농림·환경분야 입니다.

올해는 신정호 아트밸리 생태농업축제,

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 도입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달라지는

농림·환경 분야

1. 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 도입

미래성장산업화를 선도할 청년농 육성을 위해 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시행일 : 2023년 1분기

▪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 도입

- 만39세 이하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매입대금 전액을 융자하여 창업 및 영농정착을 지원

- 청년농업인이 농지은행관리원과 농지 선임대-후매도 계약체결 후 최장 30년 동안 임차하면서 임차료와 원리금을 납부하고, 원리금을 완납할 경우 농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음

✔기대효과

▪땅이 없어 농업에 뛰어들지 못하는 청년농업인들의 농지 확보 문제 해소

	알려드립니다

▪지원대상 : 농지 취득이력이 없는 만39세 이하 청년농 ▪지원내용 : 청년농이 희망하는 농지를 최대 30년간 장기임차하여 경작한 이후 매입 가능 - 최초 계약체결시 감정평가액으로 계약하여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와 원리금을 납부하고, 농지대금 완납 후 소유권 이전 ▪규 모 : 총 20ha(8,160백만원) ▪지원한도 : 1ha 이내/명(영농경력 2년 이하 0.5ha 이내)

2. 신정호 아트밸리 생태농업축제

새롭게 시작합니다

▪신정호 아트밸리 에코농파크 축제

- 일시/장소 : 10월 중/신정호 연꽃단지(기산동 79-1 일원)

- 내용 : 신정호 아트밸리 상류지역 생태농업단지를 활용한 전통문화 가을걷이 행사 개최

▪제2회 도시농업체험행사

- 일시/장소 : 5월 중/신정호 아트밸리

- 내용 : 도시농업 테마별 전시관 운영

생활원예 경진대회, 원예체험교육장 운영

▪제1회 시민과 함께하는 아트밸리 국화축제

- 일시/장소 : 10월 하순/신정호 아트밸리

- 내용 : 거북선, 국화탑, 국화분재 등 전시

우리꽃 시화전, 우리꽃 전시관 등 운영

※ 행사 내용 및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운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 시행일 : 2023년 1월

변경 전	변경 후
▪5등급 경유차, 도로용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	▪4,5등급 경유차, 노후 건설기계[도로용 및 비도로용(지게차, 굴삭기)] 조기폐차 지원

4.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강화 / 시행일 : 2023년 1월 2일

변경 전	변경 후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1분 등가소음도) 주간 43db, 야간 38db ▪노후공동주택 (2005년 6월 30일 이전 사업승인) 주간 48db, 야간 43db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1분 등가소음도) 주간 39db, 야간 34db ▪노후공동주택 (2005년 6월 30일 이전 사업승인) 주간 44db, 야간 39db * 2025년 1월 1일부터는 2db를 더한 값을 적용

5. 기본형 공익직불제 / 시행일 : 2023년 4월 19일

변경 전	변경 후
▪지급대상 농지 자격요건 -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7~’19년 중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 받은 농지 ▪경작사실확인서 - 이‧통장 또는 마을 주민 2인(총 2인 이상)과 함께 경작 여부 확인	▪지급대상 농지 자격요건 - 현행 조건 삭제(‘17~’19년도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지급받지 않은 농지도 지급 가능) ▪경작사실확인서 - 이‧통장 및 마을 주민 2인(총 3인 이상)과 함께 경작 여부 확인

6. 취약농가 영농인력 인건비 지원 확대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변경 전	변경 후
▪영농도우미 1일 인건비 - 지원단가: 8만원(국비 70%, 농가부담 30%)	▪영농도우미 1일 인건비 - 지원단가: 8.4만원(국비 70%, 농가부담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