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년 달라지는 제도 마지막

농림·환경분야 입니다.

올해는 신정호 아트밸리 생태농업축제,

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 도입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달라지는

농림·환경 분야

1. 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 도입

미래성장산업화를 선도할 청년농 육성을 위해 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시행일 : 2023년 1분기

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 도입

- 만39세 이하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매입대금 전액을 융자하여 창업 및 영농정착을 지원

- 청년농업인이 농지은행관리원과 농지 선임대-후매도 계약체결 후 최장 30년 동안 임차하면서 임차료와 원리금을 납부하고, 원리금을 완납할 경우 농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음

✔기대효과

▪땅이 없어 농업에 뛰어들지 못하는 청년농업인들의 농지 확보 문제 해소

알려드립니다

▪지원대상 : 농지 취득이력이 없는 만39세 이하 청년농

▪지원내용 : 청년농이 희망하는 농지를 최대 30년간 장기임차하여 경작한

이후 매입 가능

- 최초 계약체결시 감정평가액으로 계약하여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와 원리금을 납부하고, 농지대금 완납 후 소유권 이전

▪규 모 : 총 20ha(8,160백만원)

▪지원한도 : 1ha 이내/명(영농경력 2년 이하 0.5ha 이내)

2. 신정호 아트밸리 생태농업축제

새롭게 시작합니다

신정호 아트밸리 에코농파크 축제

- 일시/장소 : 10월 중/신정호 연꽃단지(기산동 79-1 일원)

- 내용 : 신정호 아트밸리 상류지역 생태농업단지를 활용한 전통문화 가을걷이 행사 개최

제2회 도시농업체험행사

- 일시/장소 : 5월 중/신정호 아트밸리

- 내용 : 도시농업 테마별 전시관 운영

생활원예 경진대회, 원예체험교육장 운영

제1회 시민과 함께하는 아트밸리 국화축제

- 일시/장소 : 10월 하순/신정호 아트밸리

- 내용 : 거북선, 국화탑, 국화분재 등 전시

우리꽃 시화전, 우리꽃 전시관 등 운영

※ 행사 내용 및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운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 시행일 : 2023년 1월

변경 전

변경 후

▪5등급 경유차, 도로용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

▪4,5등급 경유차, 노후 건설기계[도로용 및 비도로용(지게차, 굴삭기)] 조기폐차 지원

4.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강화 / 시행일 : 2023년 1월 2일

변경 전

변경 후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1분 등가소음도)

주간 43db, 야간 38db

노후공동주택

(2005년 6월 30일 이전 사업승인)

주간 48db, 야간 43db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1분 등가소음도)

주간 39db, 야간 34db

노후공동주택

(2005년 6월 30일 이전 사업승인)

주간 44db, 야간 39db

* 2025년 1월 1일부터는 2db를 더한 값을 적용

5. 기본형 공익직불제 / 시행일 : 2023년 4월 19일

변경 전

변경 후

▪지급대상 농지 자격요건

-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7~’19년 중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 받은 농지

▪경작사실확인서

- 이‧통장 또는 마을 주민 2인(총 2인 이상)과 함께 경작 여부 확인

▪지급대상 농지 자격요건

- 현행 조건 삭제(‘17~’19년도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지급받지

않은 농지도 지급 가능)

▪경작사실확인서

- 이‧통장 및 마을 주민 2인(총 3인 이상)과 함께 경작 여부 확인

6. 취약농가 영농인력 인건비 지원 확대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변경 전

변경 후

▪영농도우미 1일 인건비

- 지원단가: 8만원(국비 70%,

농가부담 30%)

▪영농도우미 1일 인건비

- 지원단가: 8.4만원(국비 70%,

농가부담 30%)

7.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시행일 : 2022년 12월 31일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 대상: 하이브리드차,전기차,수소전기차

- 감면한도

· 하이브리드: 100만원

· 전기차: 300만원

· 수소전기차: 400만원

- 기한: ’24.12.31.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

2023년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쾌적한 아산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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