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아산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2023년부터 달라지는 농림·환경 분야
안녕하세요.
2023년 달라지는 제도 마지막
농림·환경분야 입니다.
올해는 신정호 아트밸리 생태농업축제,
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 도입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달라지는
농림·환경 분야
1. 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 도입
미래성장산업화를 선도할 청년농 육성을 위해 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
새롭게 시작합니다 |
시행일 : 2023년 1분기 |
▪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 도입 - 만39세 이하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매입대금 전액을 융자하여 창업 및 영농정착을 지원 - 청년농업인이 농지은행관리원과 농지 선임대-후매도 계약체결 후 최장 30년 동안 임차하면서 임차료와 원리금을 납부하고, 원리금을 완납할 경우 농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음 |
✔기대효과
▪땅이 없어 농업에 뛰어들지 못하는 청년농업인들의 농지 확보 문제 해소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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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농지 취득이력이 없는 만39세 이하 청년농 ▪지원내용 : 청년농이 희망하는 농지를 최대 30년간 장기임차하여 경작한 이후 매입 가능 - 최초 계약체결시 감정평가액으로 계약하여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와 원리금을 납부하고, 농지대금 완납 후 소유권 이전 ▪규 모 : 총 20ha(8,160백만원) ▪지원한도 : 1ha 이내/명(영농경력 2년 이하 0.5ha 이내) |
2. 신정호 아트밸리 생태농업축제
새롭게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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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호 아트밸리 에코농파크 축제 - 일시/장소 : 10월 중/신정호 연꽃단지(기산동 79-1 일원) - 내용 : 신정호 아트밸리 상류지역 생태농업단지를 활용한 전통문화 가을걷이 행사 개최 ▪제2회 도시농업체험행사 - 일시/장소 : 5월 중/신정호 아트밸리 - 내용 : 도시농업 테마별 전시관 운영 생활원예 경진대회, 원예체험교육장 운영 ▪제1회 시민과 함께하는 아트밸리 국화축제 - 일시/장소 : 10월 하순/신정호 아트밸리 - 내용 : 거북선, 국화탑, 국화분재 등 전시 우리꽃 시화전, 우리꽃 전시관 등 운영 |
※ 행사 내용 및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운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 시행일 : 2023년 1월
변경 전 |
변경 후 |
▪5등급 경유차, 도로용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 |
▪4,5등급 경유차, 노후 건설기계[도로용 및 비도로용(지게차, 굴삭기)] 조기폐차 지원 |
4.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강화 / 시행일 : 2023년 1월 2일
변경 전 |
변경 후 |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1분 등가소음도) 주간 43db, 야간 38db ▪노후공동주택 (2005년 6월 30일 이전 사업승인) 주간 48db, 야간 43db |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1분 등가소음도) 주간 39db, 야간 34db ▪노후공동주택 (2005년 6월 30일 이전 사업승인) 주간 44db, 야간 39db * 2025년 1월 1일부터는 2db를 더한 값을 적용 |
5. 기본형 공익직불제 / 시행일 : 2023년 4월 19일
변경 전 |
변경 후 |
▪지급대상 농지 자격요건 -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7~’19년 중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 받은 농지 ▪경작사실확인서 - 이‧통장 또는 마을 주민 2인(총 2인 이상)과 함께 경작 여부 확인 |
▪지급대상 농지 자격요건 - 현행 조건 삭제(‘17~’19년도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지급받지 않은 농지도 지급 가능) ▪경작사실확인서 - 이‧통장 및 마을 주민 2인(총 3인 이상)과 함께 경작 여부 확인 |
6. 취약농가 영농인력 인건비 지원 확대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변경 전 |
변경 후 |
▪영농도우미 1일 인건비 - 지원단가: 8만원(국비 70%, 농가부담 30%) |
▪영농도우미 1일 인건비 - 지원단가: 8.4만원(국비 70%, 농가부담 30%) |
7.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시행일 : 2022년 12월 31일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 대상: 하이브리드차,전기차,수소전기차 - 감면한도 · 하이브리드: 100만원 · 전기차: 300만원 · 수소전기차: 400만원 - 기한: ’24.12.31.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 |
2023년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쾌적한 아산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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