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피해 예방 시작해요

[한아름 기자]

최근 들어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과 같은 키워드들을

뉴스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관련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보니 전세민들의 불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이런 사회적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이들이 많아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경기도청

그중 하나로 도입된 것이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입니다.

국토부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먼저 사업을 시행했는데,

이후 경기도에서는 전 연령대에 대한

지원을 강조해 왔습니다.

​

그리고 마침내 조례를 제정하며 지원 방안을 마련했고

지난 3월 4일부터 전 연령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 지원사업에 관심이 있다면

먼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전세 만기일 이후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미리 가입해두었다면

관련 기관에서 일단 임대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 주는 것을 뜻합니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HUG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가입 후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때

일정한 조건 하에 기관에서 먼저 지급받을 수 있기에

전세 계약을 하며 위험이 예측될 때에는

전세보증보험에 꼭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각각의 기관에서 취급하는 상품들은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의 효력을 동일하게 갖고 있으나

가입조건, 대상, 보증료 등 상세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나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아파트 단지 전경. ©한아름 기자

앞서 말씀드린 보증 상품을 가입할 때

비용이 발생하는데 바로 이 보증료를 지원해주는 것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는 해당 사업을 통해

서민층의 보증 상품 가입을 지원하며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과 신혼부부(연령 무관)는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최대 30만원)을,

청년과 신혼부부 외에는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경기민원24 누리집 신청화면. ©경기민원2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청년 연 소득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입니다.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방문신청도 가능한데

경기민원24 누리집에 게시된

방문 접수처(시·군 담당부서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를

확인해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

경기민원24 누리집 바로가기

신청대상자 ©경기민원24

지원내용 ©경기민원24

특히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진행되는

온라인 접수 시스템은 이번에 새로 개발됐다고 하는데,

신청 오류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신청 편의를 높였다고 해 눈길을 끕니다.

​

신청인은 신청 단계에서 정보 입력 시

신청 자격에 대한 자가 진단이 가능하고

지원예상액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내 아파트 단지. ©한아름 기자

신청 후 주소지 관할 시·군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30일 내로 보증료 신청 결과통지를

문자와 전자우편 등으로 받아볼 수 있고

지원이 결정되면 결정통지 후 15일 이내

신청했던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전 연령이 조건에 맞게

신청할 수 있으니

​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