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기자단] 경기도 공정거래,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ft. 공정거래지킴이 위촉식)

[이재형 기자]

여러분은 ‘공정거래’ 하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소비자로서 시장에서 공정거래가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은 다 똑같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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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는 경제 활동이나 소비생활에서

시장 참여자 간의 공정한 경쟁과 거래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과 제도를 의미합니다.

경기도 공정거래지킴이 위촉식 및 사전교육 안내 ⓒ 이재형 기자

공정거래 활동은 주로

기업 간, 기업과 소비자 간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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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공정거래법’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데요,

정부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공정경제과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합니다.

경기도 공정거래지킴이 위촉식 ⓒ 이재형 기자

우리 경기도에 공정거래지킴이가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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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지킴이(이하 공정지킴이)는

경기도 「공정경제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도내 불공정 거래 요소 모니터링과

공정거래 의식 확산을 위해 활동하는 도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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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시작해서

올해로 벌써 6년째를 맞이했는데요,

새로 선발된 2025 공정지킴이 위촉식이 있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세미나룸 ⓒ 이재형 기자

올해 공정지킴이는 공개모집을 통해

높은 경쟁률을 뚫고

총 25명(남부 16명, 북부 9명)이 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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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공정지킴이를 새로 선발하는데,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특히 경쟁이 치열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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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청년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컴퓨터활용능력 점수를 확대했고

장기실직자, 장애인 등 9명을 포함해

취업 취약계층에게도

참여 기회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활동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입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전경 ⓒ 이재형 기자

공정지킴이 첫 활동은 위촉식인데요,

3월 13일(목) 경기도경제과학원에

25명의 공정지킴이가 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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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된 지킴이들은 연임도 있고

새로 선발된 도민도 있습니다.

위촉식을 위해 모인 지킴이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공정경제지킴이 임명장 및 명찰, 교육 자료 ⓒ 이재형 기자

자리에 앉으니

지킴이 명찰과 소양 교육 자료 등이 놓여 있습니다.

위촉식을 기다리며 미리 온 지킴이들은

소양 교육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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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는 가맹사업과 지식재산권 등

공정경제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2025 공정경제지킴이 위촉식 ⓒ 이재형 기자

오후 2시에 경기도 공정경제과

서봉자 과장 주관으로 위촉식이 시작됐습니다.

위촉식은 강선희 기업거래공정팀장 사회로

공정경제과장 인사말, 위촉장 수여,

단체 사진 촬영, 활동을 위한 기본 소양 교육 등으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공정경제과 서봉자 과장 인사말 ⓒ 이재형 기자

서봉자 공정경제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먼저 높은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지킴이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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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서 과장은

“앞으로 공정거래지킴이들이

도민이 직접 거주지 주변에 존재하는

불공정거래를 확인하여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도내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수행해

도내 공정거래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역할을

잘 수행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위촉장 수여 ⓒ 이재형 기자

다음은 위촉장 수여입니다.

지킴이 25명을 대표해서 장길현 지킴이에게

공정경제과장이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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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공정거래지킴이 위촉장을 받았는데요,

경기도지사가 도민을 대신해서 위촉한 것이니

1천4백만 도민을 위해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체 기념사진 촬영 ⓒ 경기도

다음은 2025 공정거래지킴이

단체 사진 촬영입니다.

단원들은 하트, 파이팅 등을 외치며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활동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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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올해 경기도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31개 지자체를 다니며 활동할 것입니다.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공정거래지킴이 사업 안내 및 기본 교육 ⓒ 이재형 기자

위촉장을 받은 후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공정지킴이로서 꼭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교육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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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희 팀장이 공정거래지킴이 사업 안내 및

공정거래에 관한 다양한 교육을

알기 쉽게 교육했는데요,

올해 활동 중점인 가맹사업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및 정기 변경 등록 교육 ⓒ 이재형 기자

올해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가맹본부의 가맹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 등록 기한 및

미등록 시 과태료 부과 사항 안내,

가맹 사업자의 광고·판촉비 통보 실태 모니터링,

가맹 정보공개서 지식재산권 변경 등록 여부 점검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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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킴이들은 11월까지

도내 가맹점·가맹본부 등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공정경제지킴이 소양 교육 ⓒ 이재형 기자

지킴이들은 교육 내용을 사진에 담으며

하나라도 더 알기 위해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활동 중

공정거래지킴이는 활동 난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처음 선발된 지킴이들은

공정경제에 대한 기본 교육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1차 과제 및 활동 시 유의 사항 교육 ⓒ 이재형 기자

다음은 권효정 주무관이

과제 1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 등록 및

과태료 부과> 활동 방법과

공정지킴이 활동 시 유의 사항 등을 교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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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된 지킴이들은

31개 지자체 도내 가맹점을 다니며

정기 변경 등록 기한을 안내하고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을

안내할 것입니다.

질의/응답 시간 ⓒ 경기도

예정된 교육이 끝난 후에도

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연임하는 지킴이들은 경험이 있어서

활동에 큰 지장은 없지만,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는 지킴이들은

궁금한 점이 많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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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시간에

강선희 팀장과 권효정 주무관이

질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어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했습니다.

공정거래지킴이 활동은 3~11월까지 9개월이다. ⓒ 이재형 기자

약 2시간에 걸친 위촉식과 교육이 모두 끝났습니다.

공정거래지킴이 활동기간은

재택과 현장 근무를 병행해

3월 17일부터 본격 활동합니다.

원활한 공정거래 모니터링 활동을 위해

25명을 3개 조로 나누고요,

팀장 3명도 선발했습니다.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교육 ⓒ 이재형 기자

지킴이들은 도내 곳곳을

차량으로 다니며 활동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죠.

그래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도 받았습니다.

또한 지킴이들 모두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해주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게 했습니다.

대리점 표준거래계약서 공통 개정 사항 및 업종별 주요 내용 안내 (위 사진은 법 위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음) ⓒ 이재형 기자

지난해 공정지킴이는

신규등록 가맹본부 대상

정기 변경 등록 및 과태료 안내,

도내 면세주유소 가격표시 모니터링 및

가격 표시 안내,

대리점거래법 위반 모니터링 및

표준계약서 안내 등에 대해

직접 현장을 다니며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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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여기서 공정거래지킴이의

구체적인 활동 사례를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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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 면세유가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면세유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어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하기 위해

원가와 적정 마진을 고려한 가격(일반소비자가)에서

부가가치세(10%)와 각종 유류세를

면제한 유류입니다.

면세유 가격 표시 등 안내 (위 사진은 법 위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음) ⓒ 이재형 기자

그런데요, 도내 일부 주유소가

면세유에 맞게 가격을 책정하지 않고

임의로 이중 마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세유에 과도한 이중 마진을 책정해 판매할 경우

농·어민에게 돌아가는 면세 혜택이 줄어들고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죠.

면세유 가격표시는 규격에 맞게 해야 한다. (위 사진은 법 위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음) ⓒ 이재형 기자

그래서 공정지킴이들이 도내 주유소를 직접 방문해

면세유 가격 표시 현황을 점검하고

면세유 취지에 맞게 판매하는지를 점검했습니다.

이는 경기도 세금이 헛되게 쓰이지 않게 하고

면세유가 공정하게 거래되도록 점검한 것입니다.

가맹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 등록 기한 및 과태료 안내 (위 사진은 법 위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음) ⓒ 이재형 기자

이 외에도 도내 신규등록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정기 변경 등록 기한 등을 안내한 결과

신규 가맹본부 과태료 부과율은

2023년 19%에서 2024년 11%로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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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가맹점을 찾아다니며 조사했었는데요,

가맹점주들이 정기 변경 등록에 대해 잘 몰라

팸플릿을 들고 찾아다니며 안내했습니다.

자동차 정비소 인증 대체부품 사용 안내 ⓒ 이재형 기자

또한 공정거래지킴이는 2021년

도내 온라인 자동차 부품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순정부품’ 표시 광고 현황을 점검해

93개 사의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정위에 송부해

공정위가 위반업체에 경고 조치하기도 했습니다.

자동차 정비소에 갈 때 순정부품 대신에

가격이 저렴한 인증 대체부품 사용도 권장했습니다.

활동 서약서 작성 ⓒ 이재형 기자

마지막으로 공정지킴이들은

보안서약서와 청렴 이행 서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서약서를 통해 공정거래지킴이로 활동하면서

얻은 정보 및 데이터를 누설하지 말아야 하고요,

활동 중 청렴하고 공정하게

활동하도록 다짐했습니다.

장길현 공정경제지킴이 ⓒ 이재형 기자

이날 공정경제지킴이 대표로

위촉장을 받은 장길현 씨는

“경기도민의 한사람으로서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활동하게 되어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책임을 강하게 느낍니다.

앞으로 9개월 동안 부여된 과제를 수행하면서

경기도민의 품위를 잃지 않고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라며

활동 포부를 밝혔습니다.

2025 공정경제지킴이 위촉장과 명찰 ⓒ 이재형 기자

지금까지 2025 경기도 공정거래지킴이 위촉식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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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도민과 함께 공정한 거래 문화를 확립하고,

불공정거래를 예방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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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지킴이 활동으로

경기도 내에서 불공정거래가 바로 잡히고,

공정경제 확립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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