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해 달라지는 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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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가 밝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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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여러분이 안고 있던 걱정은 덜고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한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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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차게 시작하는 2024년!

여러 분야에 걸쳐 정책과 제도가 많이 달라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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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들을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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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인상

-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급 9860원으로, 지난해보다 2.5% 인상된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만740원이다.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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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된다.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200-450만 원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되면 6개월 동안 부부가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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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확대

- 0세 아동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 지원금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1세 아동에게 지급하는 지원금도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린다.

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받고,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 정부 지원금으로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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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 특공제도 시행

- 출산 가구에 주택 특별(우선)공급이 오는 3월 25일 시행된다. 공공분양 3만 가구, 민간분양 1만 가구, 공공임대 3만 가구 등 7만 가구 규모이다. 또 출산 가구에 저금리로 주택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대출도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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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

- 34세 이하 청년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1인당 연 3회까지 응시료의 50%를 지원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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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연령 확대

-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이

현재 18∼34세에서 2월 9일부터 15∼34세로 확대되고, 군 복무 기간 최대 3년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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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기존에는 연 매출 1억5000만원 미만 자영업자에 대해서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했지만,

1월부터 연 매출 4억원 미만 자영업자까지 발급한다.

특수고용형태종사자에 대해서도 발급 기준을 3개월 월평균 300만원 미만에서 500만원 미만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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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확대

- 생계급여 지급 대상 기준 중위 소득을 6.09% 인상하고,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 소득의 30%에서 32%로 올린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이 올해 162만1000원에서 내년 183만4000원으로 인상된다.

주거급여는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 소득의 47%에서 48%로 올리고,

교육급여는 교육 활동 지원비를 최저 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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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 번거롭기만 했던 실손보험 청구는 오는 10월부터 훨씬 더 간편해진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곧바로 증빙 자료를 보험회사에 전산으로 보내기 때문에

굳이 보험금을 받기 위해 가입자가 직접 팩스나 서류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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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봄학교 운영

기존 초등학생 방과후활동·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가 3월부터 도입된다.

1학기엔 2000개 초등학교에서,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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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폭 엄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피해학생 접촉·협박·보복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출석정지 이상의 처분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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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300만원 지원금

- 내년 1월부터 기존 출생아당 200만원씩 주던 다자녀 출산 가정 첫만남 이용권이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300만원으로 지원금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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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내버스 노선 개편

- 광역시 승격 이후 처음으로 시내버스 노선이 개편된다.

편리한 환승체계 구축, 배차간격 단축 등 노선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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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장거리 등 불합리한 노선을 정비하고,

순환 노선이나 출근 시간만 운영하는 다람쥐 노선 등 맞춤형 노선을 신설한다.

명촌차고지를 거점으로 하는 환승체계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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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노선은 현재 183개에서 179개로 4개 줄어들고,

평균 배차간격은 현재 31분보다 4분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8월께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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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민수당 지급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어업인에게 어가당 60만원의 어민수당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수산공익직불제 대상 500개 어가다.

보편적 소득 안정 도모와 어업·어촌 지속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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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랑안전보험 운영 시비 지원

-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인한 시민 생명과 신체 피해를 보상하는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해,

대규모 피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어린이·노인 등 안전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항목에 대해

구·군의 보험 가입비를 시비로 전액 지원한다.

시비 지원 대상 보상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등 총 8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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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울산역 환승체계 개선

-오토밸리로와 연계한 교통수단 간 환승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버스 등 정차시설, 보행 육교 등 환승을 위한 시설, 역사 진출입로, 호수공원 주차장 연결로 등도 개설되어

북부 생활권 주민들의 북울산역 이용 편의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11월 운영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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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개관

- 이화정 도시재생 일환으로 건립 중인 청소년 창작센터가 2월에 준공해 상반기 개관할 예정이다.

북구 중산동(이화1길 1) 일원에 연면적 979㎡, 지상 2층 규모로 들어서는 청소년 수련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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