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손으로 만드는 우리 지역 살림살이, 2025 거창군 주민참여 예산학교 - 조연우 기자

오늘 오전 미래농업복합교육관 2층 소강당에서 '거창군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위한 주민참여 예산학교가 있었어요. 주민참여예산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를 배웠어요.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란

2025 거창군 주민참여 예산학교

예산 계획을 짜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주민 스스로 예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제도래요. 쉽게 말해 우리 동네에 필요한 사업과 예산 사용에 대해 주민이 직접 의견을 내고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거래요.

주민참여예산의 궁극적인 목표는 다수의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시민 의지의 결정체제"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해요. 우리가 내는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그리고 그 세금으로 어떤 사업을 해야 우리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지 직접 참여해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인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거창군에서는 주민 참여 예산 학교 등을 통해 예산과 정책을 전문가나 공무원들만의 일이 아닌, 지역 주민 모두의 관심사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동안 예산은 어렵고 복잡하다고 생각했던 분들도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2025 거창군 주민참여 예산학교

2025년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의 목표와 지향점

2025년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는 "진단 + 대안 제시"의 주체로의 대세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단순히 예산을 나누는 것을 넘어서 지역의 문제를 주민들이 직접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거래요.

이를 통해 지역의 가치와 문화로서 주민참여예산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또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발전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적 유도와 함께 "제도의 사회적·경제적 역량"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고 해요.

지향점은 정착 > 발전 > 진화된 거창형 모델로 성장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제도가 정착하고, 그다음에는 발전시키고, 마지막으로는 거창군만의 특색 있는 모델로 진화시키는 것이 목표~! 이를 위해 지역 성장 고민과 책임, 사회문제 공동 해결을 함께 이루어나가고, 미래 발전 견인,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창출 기능도 강화하고 있어요.

2025 거창군 주민참여 예산학교

2025년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예산 규모와 분배

2025년 거창군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총 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원이 증가했다고 해요. 정말 큰 규모의 예산이 주민들의 의견으로 결정되는 셈이죠. 이 예산은 다음과 같이 분배된다고 해요.

군정발전 정책경연예산(공동 해결) : 3억 원
지역 연계협력(공동 대응) : 2억 원
지역주도형 자치 사업(관심 유도) : 9억 원
우리가 더 잘 할 수 있다(창조 모방) : 3억 원
미래세대 잠재력 발산(청년·청소년) : 3억 원
구석구석 복지행정(약자 지원) : 3억 원
생활인구 경제활력(지역 소생): 6억 원

특히 12개 읍면 삶의 질 향상 사업의 지역주도형 자치 사업에 9억 원이라는 큰 예산이 배정된 것을 보면, 각 읍면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025 거창군 주민참여 예산학교

주민 참여 예산 학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효과적인 참여를 돕기 위해 '주민 참여 예산 학교'를 오늘처럼 운영하고 있어요. 주민참여 예산학교는 주민들에게 예산 과정, 예산 편성, 사업 발굴 및 제안 방법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예산학교를 통해 지역 예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어떻게 하면 좋은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예산 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요. 특히 SNS, 홈페이지, 의견수렴 등 소통 시스템 강화와 함께 상시적 주민참여예산 기구 운영,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어요.

지역주민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Needs 니즈나 Want 원트에 바탕을 둔 사업이야말로 효율성이 높기에 이런 '주민참여 예산학교'가 꼭 필요해요. 거창 군민의 작은 관심들이 모여 '거창' 이란 이름처럼 살기 좋은 곳이 되기 위해 혈세가 잘 사용되었으면 좋겠어요.

2025 거창군 주민참여 예산학교

타 지역 주민참여 예산 예시

① 생활인구 늘리기 위한 로컬 유학 프로젝트 (사업비: 1억 원)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 극복,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의 필요성, 체험을 통해 농촌환경 이해를 돕고 도시인의 전원생활 경험을 유도하는 사업이에요.

② 도심 이동 천문대 "별빛 충전소"

가족단위 다양한 여가생활의 부족, 아이들의 천체를 관측하면서 새로운 경험과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기회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천안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공에서 야간 천체 관측행사 개최, 천체망원경을 이용한 천체관측, 레이저 포인터를 이용한 별자리 해설 등의 활동이 포함되어 있어요.

③ 어르신 안전사고 예방

고령화 시대, 독거노인 또는 홀로 계신 노약자에게 응급상황 발생 시 빠른 대응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리모컨 도어락, 무선 초인종 등 음성 알림 서비스를 설치해 드리고,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 난청 질환, 독거노인 등 158명)을 대상으로 리모컨 도어락 100대, LED 초인종 100대를 설치해 드린 사업이래요.

④ 희망을 담는 빨래바구니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나 빨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 사업이에요. 2020년 취약계층에게 빨래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제공, 점차 노인에게 확장되어 왔어요. 시니어클럽에서 빨래 배달 중심 어르신 돌봄사업 개발, 행정의 적극 수용 및 노력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