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2022년도 개인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8월 23일부터 초과금을 지급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올해 환급대상은 총 186만 명에 금액은 약 2조 4,700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32만 원을 돌려받는다고 하는데요. 물론 단순 평균치라 실제 환급액과는 다르겠습니다만, ‘본인부담상한액’이 뭔지,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직접 알아보는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란?

일반적으로 병원을 이용하면 건강보험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해선 실제 발생한 의료비가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공단보험금을 제외한 금액만 계산합니다. 이걸 ‘본인부담금’ 또는 ‘본인일부부담금’이라고 부르는데요.

매년 8월 경이 되면 개개인별로 지난해 지급한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을 계산해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환급해 주는데 이 제도를 ‘본인부담상한제’라고 합니다.

소득구간과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에 따라 환급금이 결정됨

이 제도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지난 해 지급한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을 계산: 올해 지급되는 환급금은 2022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지급한 본인일부부담금 총액기준으로 계산됩니다.

② 소득구간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을 결정: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환급받는 구조인데요. 소득구간은 총 10분위(10단계)로 나뉘며, 매년 소득구간은 조금씩 달라잡니다. ‘

③ 비급여 항목 등 일부항목은 제외: 본인부담금을 계산할 때,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대형병원 2~3인실 입원료, 치과 임플란트 등 일부 항목은 제외합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액 기준은 위에 있는 표와 같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 본인부담금 기준이므로 붉은색 박스 안 기준에 따라 상한액이 결정됩니다.

본인 소득구간을 몰라도 환급금 지급여부와 지급액은 쉽게 조회할 수 있는데요. 혹시 본인 소득구간이 궁금한 분들은, 본인이 매월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내는지 아시면 아래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분위별 보험료 구간 팝업 | 국민건강보험

구분 구간 분위 2022년(고시2023-75호) 월별 지역보험료 구간 월별 직장보험료 구간 83만원/128만원 (하위 10%) 1 1 11,430원 이하 52,850원 이하 103만원/160만원 (하위 11%~30%) 2 2 11,430원 초과∼14,650원 이하 52,850원 초과∼67,150원 이하 3 14,650원 초과∼18,530원 이하 67,150원 초과∼75,080원 이하 155만원/217만원 (하위 31%~50%) 3 4 18,530원 초과∼31,620원 이하 75,080원 초과∼86,450원 이하 5 31,620원 초...

www.nhis.or.kr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방법

8월 23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자들에게 환급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 중이라고 합니다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환급금 지급대상여부와 금액을 직접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PC와 스마트폰, 어디서나 조회할 수 있습니다만, 아래에는 PC 기준으로 조회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① 국민건강보험 웹사이트(https://www.nhis.or.kr/)을 접속하신 후, 화면 중앙에 보이는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로그인 필요)

② 환급금이 있는 경우, 아래 화면에서 붉은색 박스 영역에 환급금 내역이 표시될 텐데요. 아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신청인 정보와 본인 명의 계좌를 등록하시면 환급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주의사항과 마무리!

‘본인부담상한제’를 포함한 건강보험 환급금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개인 명의 계좌가 등록되어야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꼭 한 번씩 조회해 보시고, 환급금이 있다면 꼭 신청해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본인부담상한액 및 환급금과 관련해서 인터넷 URL이 있는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또 나쁜 목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을 사칭하거나 환급금 지급을 사칭해서 인터넷 URL을 포함한 피싱문자를 보내는 경우가 있을텐데요.

비슷한 문자를 받으시더라도 절대! 인터넷 URL을 클릭하지 마시고, 꼭 PC나 모바일앱을 통해 안전하게 환급금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게시글은 군포시 블로그 기자단이 작성한 글로, 군포시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블로그 시민기자단 카테고리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