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고도제한, 97.3% 묶여있던 강서구가 움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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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공항 주변, 왜 건물 높이가 제한될까?”

김포공항 지역은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준에 따라

건축물 높이를 제한받아 왔습니다.

그로 인해 도시개발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컸고,

강서구 전체 면적의 약 97.3%(40.3㎢)가

고도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 기준이 이제 바뀝니다.

-2023년 5월: ICAO 국제기준 개정초안 마련

-2025년 3월: ICAO 이사회 개정안 채택

-2030년 11월: 전면 시행 예정

💡 개정의 핵심은?

기존의 장애물제한표면(OLS) 기준이

➡ 장애물금지표면(OFS)

➡ 장애물평가표면(OES)으로 나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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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S는 장애물을 엄격히 규제하는 구역으로,

기존 제한표면보다 구역이 축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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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S는 구역은 넓어지지만,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게 됩니다.

📬 이에 강서구는 ICAO에

공식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1️⃣ 획일적 고도제한으로

도시 발전과 주민 재산권에

큰 피해가 있음을 설명하고

2️⃣ 항공안전에 우려가 없는 구역의

개발을 위해 해제 요청

3️⃣ 국가적으로 준비가 된다면

2030년 이전 조기 시행 가능 여부도

확인했습니다.

👥 ICAO 의장 면담을 통해 확인된 입장

국제 지침과 국내 법령 및 기준이 마련되면

→ 고도제한 완화 조기 시행 가능

항공 안전에 영향이 없는 구역은 해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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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어떻게?

ICAO 세부 지침이 공개되면,

→ 국토교통부가 법령을 정비하고

세부 기준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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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는 ICAO 개정으로 인해

고도제한이 기준보다 더 강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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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연구용역을 통해

최적의 적용방안을 마련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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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제한 조정 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조기 시행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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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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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전략과 ☎ 02-2600-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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