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행북] 2024년 북구 빈집 정비사업 안내 (서식 파일 첨부)

📍2024년 북구 빈집 정비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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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대상

관내 빈집 4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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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 내용

빈집 철거 후 공공용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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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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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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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청서 및 동의서 (아래 파일)

작성 후 북구청

건축주택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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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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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실태조사에 따른 3~4등급

대상지 및 빈집 밀집구역 우선 선정

📍안전사고 위험성

📍도시 미관

📍사업 여건

📍권리 관계

📍민원발생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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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건축주택과

053-665-2952

붙임 1

사업유형별 지원기준 (대구시 조례 제31조제5항 관련)

구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정비		빈집 철거 후 공공용지 조성	빈집 리모델링 비용 (반값 임대)
근거	조례 제31조제1항 제6호		조례 제31조제1항 제7호	조례 제31조제1항 제8호
시행 방법	빈집 철거 후 공공용지 조성, 빈집 리모델링 비용지원		빈집 철거 후 공공용지 조성	빈집 리모델링 비용지원
지원 금액	철거	최대 30백만원 이내	최대 30백만원 이내 초과분은 소유자 부담	최대 15백만원 지원 (자부담 50%) 초과분은 소유자 부담
	리모 델링	최대 15백만원 지원 (자부담 50%) 초과분은 소유자 부담 ※단, 2년 이내 수선유지 급여를 지원받은 경우 제외
사업 시행 (동의) 조건	철거	3년 이상 무상사용	3년 이상 무상사용	3년 이상 반값 임대 (창작공간, 사회적기업사무소 등)
	리모 델링	본인 입주에 한정
임대 가격 산정	-		-	2개소 이상의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제시하는 유사 규모․입지 등의 부동산 임대료의 50% 이내
지원 절차	사업신청 → 대상선정 → 사업시행(계약 및 공사) → 준공 → 정산 및 보고			사업신청 → 내역검토 및 비용협의(설계:생략가능)→ 공사계약 → 공사시행 → 준공 → 정산 및 보고
시행자	구청장

붙임 2

리모델링 빈집의 입주자 선정 세부기준 (대구시 조례 제31조제5항 관련)

□ 입주대상

❍ 대학생(고교생 포함), 저소득 서민 등, 신혼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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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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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대학생(고교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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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정, 65세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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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순위 : 신혼부부(예비부부 및 결혼 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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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 선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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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공고 → 입주신청 → 경합 시 추첨 → 당첨자 발표

※ 공개모집에 의한 입주가 원칙이나,

공사 완료 후 장기 미입주 등 부득이한 경우, 자치구에서 판단하여 임대인 지정 입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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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 전 빈집 소유자(임대인)와 입주자(임차인) 간

상호 협약하여 리모델링을 지원받는 경우,

별도의 공모 없이 우선 입주 가능(임대협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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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방법

❍ 수시공모(소식지, 홈페이지, 게시판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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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신청

❍ 대상자가 자치구에서 공개한

임대주택 내용을 확인한 후 입주 신청

❍ 구비서류 : 입주신청서 및 입주대상 확인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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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서식 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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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대구북구청 홈페이지 및

건축주택과 (053-665-295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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