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울산 달라지는 제도·시책 -경제·산업분야-

지원 대상

조선업 원청의 협력사 정규직 근로자

* 참여 지자체 : 울산, 경남, 전남, 전북

지원내용

근로자·원청·지자체·고용노동부 4자, 각 200만 원 납입하여, 2년 만기 시 근로자 800만 원 수령

기대효과

조선업 협력사 재직근로자의 장기근속유도･지원을 통해 이직률 감소 및 구인난 해소 기여

지원내용

고기능성 융복합 화학소재 기술개발 지원, 지역 혁신 기관 연계 기업지원 플랫폼 운영, 전문인력 양성 등

기대효과

우리시 화학산업을 미래지향적 고부가가치를 가진 고기능성 융복합 화학소재 산업으로 전환

주요 내용

울산권 뿌리산업 특화단지 확대(3개소 ⟶ 5개소)

기대효과

특화단지 지원사업(공동시설 구축 및 혁신활동 과제) 신청 자격 부여

지정

단지명

위치

면적

업종 (뿌리기업 수)

2014년

매곡

매곡 일반산단 내

41만 9천㎡

금형, 소성가공 등 45개사

온산

온산 국가산단 내

26만㎡

주조 등 25개사

2021년

방어진 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내

357만 8천㎡

용접, 표면처리 등 88개사

2023년

(추가 지정)

미포 동반성장

현대미포조선 내

143만 4천㎡

용접, 표면처리 등 42개사

3D프린팅

테크노 일반산단 내

7만 409㎡

3D프린팅 등 19개사

주요 내용

- 수소차 보급 확대 : (23년) 2,987대 → (24년) 3,187대 계획(누적)

- 수소충전소 보급 확대 : (23년) 12기 → (24년) 16기로 확대

기대효과

- 수소차 보급 확대로 미래 신성장 동력인 수소차 산업 육성 극대화

- 수소충전소 구축 확대로 수소 생산, 저장, 이송 기술 산업 활성화

주요 내용

소농직불금 10만 원 인상(120만 원 → 130만 원)

기대효과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보호 등 농가 소득 안정

주요 내용

- 콩·가루쌀 지원단가 100만 원 인상(100만 원/ha → 200만 원/ha)

- (신규 도입) 옥수수 지원단가 100만 원/ha

기대효과

식량자급률 제고와 쌀 수급안정 및 농가소득 안정

지원내용

사료의 제조 및 사료제조업 등록 사항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액 : 1억 원

기대효과

과징금 상향으로 사료의 안전성 저해 행위 근절

주요 내용

- 수입 농산물 이력 관리 대상 추가 : 총 22개 품목

녹두, 대파, 당근, 고사리 등 4개 품목 추가

냉동 양파를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으로 추가(확대)

※ 품목 확대 : (‘21) 14품목 → (22) 18 → (24) 22

기대효과

농식품 공정거래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 회수 등 소비자 안전관리 강화

주요 내용

- 방제대상 작물 2종으로 확대(벼 → 벼, 배)

- 대 상 : 벼, 배 재배단지

- 사업량 : 2,200ha(벼 2,000, 배 200)

- 사업비 : 366백만 원(시비 256, 자부담 110)

기대효과

농촌 일손부족 해소 및 농가소득 안정

주요 내용

청년농업인 영농기반시설(농지·시설) 임차비 지원

기대효과

청년농업인의 영농초기 안정적 농업‧농촌 정착

주요 내용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30천 원/두)

- 대상 : 울산 관내 동물병원에서 반려견을 내장형(무선식별장치)으로 동물 등록한 보호자

- 사업량 : 1,000마리(중구 175, 남구 300, 동구 150, 북구 175, 울주군 200)

- 사업비 : 30백만 원(시비 12, 구·군 18)

기대효과

반려동물 등록 시 내장형 칩 등록으로 반려동물의 유실 유기 방지

주요 내용

「울타리 페스티벌」반려동물 문화축제를 개최하여 반려동물과 더불어 일반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즐기는 문화축제 마련

- 축제명 : 울타리 페스티벌

- 시행시기 : 2024. 10월 중 2일간

- 장소 : 태화강국가정원 남구 둔치

- 주최/주관 : 울산광역시/ 지역언론(JCN 울산중앙방송)

- 주요 내용 : 개막식, 강연, 어질리티대회, 이벤트체험, 진로·상담 ·홍보부스 등

기대효과

시민참여 반려동물 축제를 통한 시민과 동물이 행복한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 위상 제고

주요 내용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어업인에 대해 어민수당 지원을 통한 보편적 소득안정 도모 및 어업·어촌의 지속성 확보

주요 내용

- 비어업인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수량·어구의 종류 등의 포획·채취 기준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안됨(위반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비어업인은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안됨(위반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비어업인 포획·채취 기준을 시·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주요 내용

- 시·군 내 추가 발생농장도 전두수 살처분

- 시료채취 주체를 가축방역기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공수의 추가

기대효과

살처분 범위 조정으로 신속한 확산 차단 및 시료채취 효율성 제고

사업명

고기능성 융복합 화학 소재 지원센터

위치

울산테크노산단

규모

부지(8,634㎡)/ 연면적(2,872㎡)

공사기간

2022. 11월 ~2023. 11월

이용가능시기

2024. 1월

기대효과

고기능 첨단화학소재 산업 전환 지원을 통한 화학산업 경쟁력 강화